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강화(2014년 4월 1일 부터)

<a href="?module=data&action=download&idx=816995">법무부 보도자료.hwp</a><a href="?module=data&action=download&idx=816995">법무부 보도자료.hwp</a>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개선 -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 (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하고, 둘째,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하고, 셋째,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하고, 넷째, 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 후 바로 국민과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다만,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부 요건의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   □ 개선 기준은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6개월 뒤인 2014. 4. 1.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초 수준의 한국어, 초청자의 소득 수준 등 개정안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고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법무부 보도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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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이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당연히 쉽게 받을수 있어야 하는 비자들이 뭐이리 국가기관에 발탁되는 사람인냥 요구하는게많고, 시간 쓰게 하고, 맘고생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아 진짜 니미럴. 도대체가 일부 몇몇 나쁜 사람들이 불법으로 자행한 일들때문에 강화하는건 알겠지만, 올바르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모가 죄라고..아 정말 열뻗치네요..니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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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뤼 님에게... 저리 진행되면 국제결혼 하여도 한국에 배우자 비자로 입국하기는 매우 힘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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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뤼 님에게...동감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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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법 관련과 이들의 정착을 위한 법 개정과 시행하는 사람들을 국제결혼자를 발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고, 시행하니 더 큰 불만들이 나오는 듯 합니다. 찰뤼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결혼을 하기 위해 의사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 조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으로 연애결혼 하신 분들이 의사 소통이 안될 이유는 없겠죠. 의사소통이 되면 기존과 동일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이 시행령이 의미가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이 안되는 것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이를 기초로 여러 사회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혼율이 꽤나 많은 것도 의사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도 매우 많구요..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중매업체의 자격 요건 강화가 선결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이 필에서의 유망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ㅋ CFO도 한국어 교육이수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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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가득한 님에게... 네 선배님, 저도 선배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연얘 결혼하시는 분들중에 의사소통은 당연히 되시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의서소통은 안되지만 말그대로 마음이 통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을것같아 이부분이 마음 아프긴 합니다..그리고 만약 의사소통 되는지를 판단한다고 하는게 또 어떤 법령을 추가로 만들어낼지 정말 소르끼치게 궁금하네요..혹 진짜 몇년뒤에는 의사소통이 되는지 확인을 위해 연애기간동안 대화녹취기록 혹은 남여 국가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영어시험 몇점이상자 패쓰 이런 말도 안되는 법령들이 쏟아져 나올까 벌써 부터 짜증이 나네요..저의 경우는 아내와 직장이 필리핀에 있는지라 한국에 들어갈 비자 생각은 안하고 있지만..위의 상태로라면 더 말도안되는 법령이 생기기전에 미리비자를 만들어 놓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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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뤼 님에게... 한국에 들어 가실꺼 아니면 비자를 미리 받아 두셔도 별반 효용성은 없을꺼 같습니다. 기간이 3달 90일인데 그 안에 한국 들어 가셔서 외국인 등록 하지 않는 이상 미리 받아 봐야 실효성이 없지 않겠어요?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니니 그냥 바뀌더라도 순응 하심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오늘 맞선 내일 결혼, 이런 풍토 때문에 생긴거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기에 의사 소통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은 일반인인 제가 봐도 확 티가 나던데요.. 대사관 인터뷰시에 보니, 6쌍이 동시에 들어 갔는데 그 중 4쌍이 어제 맞선 본 사람이란 확신이 갈 정도더군요. 그걸 매일 보는 사람이 몰라 볼리는 없겠죠. 그렇다고 그걸 막는것도 참 글코.. 암튼 제 결론은 국제결혼자 중 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부서에 많이 배치 되어야 그들의 애로점 등을 반영할 수 있을듯 하여,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해 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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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가득한 님에게... 국민 신문고..저도 자주 애용하는 곳인데, 선배님처럼 진취적인 의견은 아직 제안 못하고 저 와 아내를 위한 부분만 문의를 했었네요..네 저도 영사님 면접 볼때..정말 오히려 정상 연애결혼한 제가 부끄럽고 어쩔줄 모를정도로 나머지 할아버지뻘 되시는 분들이 어린 아가씨들하고 면접 보기전에 앉아서 중매쟁이가 준 이름,주소 외우고 있고..그어린여자들은 어디서 쫌 놀았던 여자들인지..아무렇지 않게 아주 같이 온 무리들하고 웃고 떠들며 과간이 아니더라구요..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분들도 매번 다수의 그런 불법적인 사람들만 보니 소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겠거니 하는거겠죠..선배님말씀대로 누가봐도 티가 나기떄문에 거기에 맞춰지는 법령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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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가득한 님에게... 의견이 참으로 훌륭하시다고 사료되어지네요~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필에서의 유망사업~ 그런데 있잔어요~ 얼마나 많은 한국 남성들이 필 여성들과 결혼을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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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영어는 조금은 할줄 알아야 필리핀 여성분하고 결혼도 별 탈이 없을것 같네요 진짜 서로 대화도 안되는데  ....결혼은 제가봐도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 경우에도 40년된 친구 있습니다,,,그 친구 저에게 와이프 친구나 아는 여성 소개해주라고 하는데  제 친구 영어는 아예 a,b,c도 진짜 모르는 무식입니다 제가 그래서 너 어느정도 대화가되야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는데,,,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제 친구처럼 말도 안되고 그러면 진짜 결혼해도 좀 그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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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들은 한국기준 같은되요.... 한국에서 살지않고 필리핀에서 살려고해도 필리핀 여성이 한국어를 꼭 할줄 알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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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goora 님에게... 필리핀 배우자 한국에 배우자 비자로 입국시 발급시 조건 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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