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약물 운전방지법 안내
<p><span style="font-size: 12pt;">중부루손한인회에서 LTO의 벌과금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으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음주/약물 운전에 대하여는 체포되면,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재판에 회부된다고만 안내드리고,</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상세한 처벌 법규를 안내하지 않아 자세한 안내드립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필리핀이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규가 없었으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2013년에 신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필리핀 법 10586 (Republic Act 10586) 음주/약물 운전방지법</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2013년 제정)</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 . 면허정지 규정</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1회적발시 1년 정지</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2회적발시 면허 취소 및 재취득 금지</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음주측정 거부시 면허취소</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음주/약물 단속 적발시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3개월 구금,</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2만-8만페소 벌금</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음주/약물 운전시 상해사고 발생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과실상해죄 적용 형사기소 재판</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10만-20만페소 벌금</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음주/약물 운전시 사망사고 발생</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과실치사죄 적용 형사기소 재판</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30만-50만페소 벌금</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법인 및 업소 차량의 대표 및 차주의 책임 (가정용 차량의 차주 및 고용주는 상관없슴)</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운전자가 법인 또는 업소의 종업원으로 음주/약물 운전 적발 및 사고시는</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벌금 및 정부시설물 파손 변상금에 대하여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 책임 변상</span></p> <p> </p> <p> <span style="font-size: 12pt;"> . 음준단속 적발 기준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자가용운전자 혈중알콜농도 0.05</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오토바이 운전자 혈중알콜농도 0.01</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영업용운전자 혈중알콜농도 0.01</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 중부루손한인회</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0917-893-1355</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추신 : . 음주측정장비가 그동안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으나, 올해 3월부터 LTO, MMDA,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각 지방 경찰서등에 보급 시작한다고, 일전에 필리핀 방송뉴스가 있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우리나라 경우, 혈중농도 0.05 - 0.1 인 경우, 벌금 300만원 또는 징역6월이하이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필리핀은 벌금과 징역이 OR가 아닌 AND입니다. 즉 벌금,징역처분 둘다 받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
<p>음주운전은 안되지요 간단하게 한 잔? 요게 문제네요 ㅠㅠ 대봑!!</p>
<p> 그런데요...... 음주측정기가 필리핀에 있나요?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측정을 하죠? 대부분 마닐라에서인가요?</p>
<p>@ 아누윤 님에게...지금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p>
<p>젛은정보입니다@ 바보96 님에게...</p>
<p>@ 아누윤 님에게...단속자가 일직선 걷기 등으로 테스트해서, 불합격하면 측정기 또는 혈중농도 검사를 위해 체포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p>
<p>음주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혈중 알콜농도 몇 이상인가요? 아님 한 잔 만 마셔도 안 되는건가요..</p>
<p>@ guwappo 님에게...본문에 단속기준 추가로 올렸습니다. 자가용운전자라면 한잔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영업용은 한 잔만 마셔도 바로 적발 되겠네요..</p>
<p>정보 감사합니다</p>
<p>포인트얻어갑니다@ azby 님에게...</p>
<p>많이 가져가시지는..</p> <p>@ 동건이 님에게...</p>
<p>저보다많이가져갔네요 ㅎㅎ@ azby 님에게...</p>
<p>그러게요.</p> <p>덕분입니다.ㅎㅎ</p> <p>@ 동건이 님에게...</p>
<p>음주운전 그냥많이하시던데 조심하셔요 한방에 훅 갑니다</p>
<p>포인트얻어가요@ 갯바위사랑 님에게...</p>
<p>정보 감사드립니다.</p> <p>모든 소원 이뤄지는 즐거운 추석되시길 소망합니다.^^</p>
<p>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 입니다..</p> <p>음주 운전 절대 하지마세요.</p>
<p>음주운전 관련법이 상당히 뒤늦게 제정되었군요...</p>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p>
<p>늦은감은 있지만 음주 약물 운전은 절대 안되죠</p> <p>많은 피노이들 술에 쩔어 타고다니는거 보면 무서울때가 많았는데</p> <p>조금씩 나아지려나요</p> <p>아님 외국인 만 골라서 단속 하려는 새로운 삥뜻기 종목 추가로 끝날지</p> <p>궁금하네요</p>
<p>음주운전법 굉장히 엄격하네여</p> <p>음주측정은 어찌하는지 궁금합니다</p>
<p>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p> <p>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p>
<p>필리핀에서 음주운전 하는 한인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p> <p>술 드시면 제발 운전 하지 말아주세요...</p>
<p>@ filmgoerlee 님에게...음주 운전및 교통법규는 반듯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덕분에 포인트 얻어갑니다.</p> <p>풍성한 한가위 되세요.</p> <p>대박 포인트를 기원하며...</p>
<p>LTO와 MMDA 규정이 다르지 않을까요?</p>
<p>@ 눈티코티 님에게...이것은 필리핀 법입니다. LTO와 MMDA는 장관의 시행령이기 때문에 상위법인 이 법과 다르게 제정할 수 없습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상당히 규정이 강하군요..</p> <p>음주운전이야 안하는게 상책이지만 부득이 한 경우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p>
<p>재대로 법적용이 되고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이 없이 단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p> <p> </p>
<p>정보 감사 합니다. </p>
<p>여긴 보니 한국 보다 쎈데 과연 지켜 질까요?</p>
<p>@ 코클레잉 님에게...전체적으로 잘 안지켜지더라도,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특성이 평소에 단속 안하다가도, 갑자기 집중으로 기획단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p>
<p>음주운전 아직도 많이들 하시던데요. 분명히 범죄 행위입니다.</p>
<p>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큰일 나는거예요.</p> <p> </p>
<p>보통 여기 필핀에선 그냥 술먹고도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p> <p>사고나면 현실입니다 </p> <p>조심 또 조심 하시길</p>
<p>트라이시클 모는 넘들... </p> <p>지들 파티하고 할때면 임프라도 마셔대다 손님오면 트라이 끌고 영업한다는 ..ㅋ</p> <p>대놓고 트라이 대기소에서 마셔대니... </p> <p>그넘들만 줄어도 사고 많이 줄어들듯 싶네요....</p>
필리핀에서는 음주 운전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p>적발을 하느냐가 문제죠 술집이 그리많은데 음주적발은 안하고 애굿은 모터사이클만 잡아대니.</p>
<p>@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올해 3월부터 일선 LTO와 경찰서에 음주측정기 보급하기 시작했으니까 조만간 기획단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p>
<p>포인트좀얻어갈께요 ㅎㅎ@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이벤트용 포인트 받기위해 댓글 닫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은 언제쯤 받아볼려나 궁금하네요....
<p>음주운전 필리핀에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ㅠㅜ...</p> <p>옛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p> <p>정보 감사합니다...</p>
<p>조심해야 겠네요</p>
<p>음주 운전은 원칙적으로 안 해야죠..</p> <p>안전 운전 하세요.</p>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중부 루손 한인회네요... ^^</p>
<p>지가 아는 한 형님이 계신데 술버릇이 장난 아니네여..</p> <p>술만 마시면 소리지르고 욕하고 아무데나 침 뱉고...</p> <p>저는 그게 싫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답니다.</p> <p>맨정신일때 하라고... 저두 첨엔 몰랐는데 술버릇이 참...</p> <p>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누가 돈을 내줄때까지 퍼대니...</p> <p>마눙님은 가이드 하시고 몇년을 그렇게 주당으로 사시는..</p> <p>맨날 음주 운전을 해도 참 용케 잘 사시는 그 분이 부럽네여.. 몇년을 그렇게 계시니 </p> <p>마눌님 잘 만나거 것져... 근데 한국 같으면 벌써 뭔일이 나도 낫것지만 필리핀이다보니..</p> <p>생명 귀한줄 아셔야 할틴디... 문득 그 형님이 생각나서리...</p> <p>저거 벌금도 꽤 나가는데...? 그 집이 그럴만한 그건 안될 듯 싶어서.. 꺽쩡되서 한줄 올려봅니당...</p>
<p>길게쓰셨는데7점 안습이네요 ㅜㅜ대박나세요@ 장군의아덜 님에게...</p>
<p>그동안 필리핀에서 저를 비롯 많은 분들이 음주 운전을 했을거라 생각됩니다. 자제해야 겠네요. 습관이 되는것 같아요.</p>
<p>좋은정보 감사합니다</p> <p>음주 운전은 정말 위험합니다</p>
<p>진짜 앙헬레스에서 음주 단속 쉽게하려면 PM18:00이후로 발리바고, 다이아몬드, 한인타운에 일이리 단속해도정말 엄청 걸릴껍니다..한인타운 한국인 비롯 많은 필리핀 사람들 소주한잔하고 기냥 운전..발리바고에 라이브바에서 맥주하고 기냥 운전, 다이아몬드 뒤편 바에서 한잔하고 기냥 운전..진짜 살벌합니다. 경찰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안하네요..</p>
<p>이나라는 거의 기사를 고용해서 그런지 음주운전은</p> <p>별로 없는것 같더라구요</p>
<p>운주운전 절대 하지말아야죠. 정보 감사합니다</p>
고생많으십니다
<p>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은 음주단속없다고 알고있고 저도 그렇게 들었씀니다.</p> <p>으외네요~~</p>
<p>조심하고 주위 한국분들께 알려서 피해없도록 해야겠어요~</p> <p>소중한 정보 주셔 감사합니다...</p>
<p>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p> <p>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데.. 한번에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p> <p>차츰 나아지겠죠...</p>
<p>헐.. 차주까지 처벌 대상에 넣으면, 경찰들과 필기사와 모종의 거래가 발생하는 새로운 셋업이 생길 수도 있을텐데... 다른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좀 아닌것 같은데요...</p>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은 살인 행위나 같죠. 안해야 당연한건데 몇몇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 당하는 사람들이 가끔 잇죠.정말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은 하지도 생각도 안해야 합니다..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은 살인 행위나 같죠. 안해야 당연한건데 몇몇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 당하는 사람들이 가끔 잇죠.정말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은 하지도 생각도 안해야 합니다..
<p>필리핀 사람들이 저 벌금을 낼 수 있을 까요?</p> <p>필리핀 사람들의 음주운전은 거의 생활이던데....</p> <p>늘 조심히 운전하고 안전운행하세요....</p> <p>음주는 한국이나 여기나 안 하는 것이 좋겠네요.</p>
누구를 위한법인지.. 결국 외국인 특히 한국인에게 적용이 많이 될꺼 같네요..ㅎㅎ.. 한국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몇일전 여기 올라온글 봤는데 미국사람이 머어쩌구 대사관에 어쩌구.. 법인지 상술인지 헷갈리네요 ㅎㅎㅎ..음주운전 피노이들 마니 보는데 단속별로 안하던데~~~~
<p>좋은정보에감사드립니다....</p>
애주가여러분들에게는 달갑지 안은 소식이네요 음주운전 안되요
<p>흠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줄 았았는대 .</p> <p>시행이 되고 있었군요 ..</p>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p> <p> </p>
<p>마닐라는 시행하고 잇다합니다. 조만간 앙헬에도 도입될것같네요. 음주운전 조심해야되겟습니다.ㅎ</p>
<p>음주운전들 조심하세요~</p> <p>아니 아예 하지 마세요~ </p>
<p>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마시고</p> <p>술을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기사를 두시는 방법이 현명할 듯 하네요.</p>
<p>새롭게</p> <p>돈뜯어낼 구실이.또 생긴듯합니다~</p> <p> </p> <p>게이트마다 음주단속한다고</p> <p>설쳐댈날이.머지않아보이네요...</p> <p>휴....</p> <p>깝깝하다</p>
<p>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p> <p>저도 이제 부터는 정말 하지 말아야 겠네요.</p>
<p>필핀에서는 음주운전하시는분들 </p> <p>정말 많은데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p> <p>위해서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겟습니다</p>
<p>이게 습관이 되서 가장 문제입니다..ㅠ</p> <p>중부 루손 한인회는 언제나...사랑입니다..</p> <p>감사합니다.</p>
<p>음주운전은 이제 필리핀에서도 하면 안되겠네요.</p> <p>1588 대리운전이나 시작해볼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