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 미국ㆍ중국ㆍ필리핀 순으로 도피 (14)

외로 도피한 범죄사범의 수가 한 해 약 500여명에 이르고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범들은 미국, 중국, 필리핀 등지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명수배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사범의 수도 200여명에 이르는 등 수사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이 2494명에 이르고 이 중 지명수배자는 827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외도피사범들을 범죄유형별로 구분하면, 사기혐의가 853명으로 가장 많으며 횡령ㆍ배임 등 경제사범이 166명, 절도ㆍ강도 등 강력사범이 79명이다. 마약사범 또한 187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139명이 지명수배 중 해외로 도주했다. 이렇게 해외로 출국한 도피자들은 주로 미국(399명), 중국(358명), 필리핀(215명)행을 택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와 수사당국의 안일한 제도운영과 해이한 출국관리가 이러한 해외도피사범의 급증을 초래했다”며 “해외도피사범에 대해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위한 형사사법공조요청, 인터폴에 적색수배의뢰 조치하는 등 검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