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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갑인 세상. (19)


우리나라 복지제도. 뭐. 아주 잘사는 선진국 보다야 덜하겠지만 보통은 아니다. 대표적인게 의료보험 제도인데.. 언제시간나면 한번 까보이겠다. 곧. 북닥거리든 8인실 없어지고 침대간격 1.5미터로 늘어난다. 암환자는 의사진단 에 의해 등록되며 자기부담 5% 만 부담하면 되며 그5%도 연간 120만원(?)인가.. 최대치로 더이상 부담안한다. 만65세 이상은 임프란트 30%본인 부담 이며. 장애인.국가유공자.생활보호 대상자. 등은 별도 대우한다. 암튼. 의료보험제도 는 세계최강 이다 단. 소비자인 국민 입장 에서볼때 .. 병원이나 . 의사 입장에선 세계최악인 것이다. 간단히 넘어가고... 주거문제로 가면 역시 생보대상자.장애자.국가유공자.독거노인. 그리고.. 아이딸린 독신녀. 국가를 대신하여 LH공사(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가 합친 ..) 에서 전세금을 대출해준다 연2% 의 조건으로.. 광역시 7천만. 그외지역6천만 윈까지 대출해준다.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경기가 워낙 불경기라 어려워지고 일자리 잃은 젊은사람들이 속출하니. 이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한다. 아이 하나만 있으면되니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혼자된 아이딸린 여자가 등본 첨부해서 전세금대출 신청한다. 분명LH공사 심사.승인 받았는데 (전세집의 은행융자 기타심사) 이사올때 부부간에 떳떳이 들어온다. 더 기가찬건. 정부의 혜택을 속여서 받으면서 사사건건 큰소리친다. 도배가 잘못됬으니 다시해달라.. 입주청소가 깨끗하지못하니 다시해라.. 정말이지 더러워서 내쫏고 싶은데 워낙 불경기라 문닫는공장 속출하니 당장은 참는수 밖에.. 공사에서 돈 입금 할때까지만. 집구하러 오는 입주자가 귀하니 어쩔수 없다. IMF 는 새발의 피다. 그래도 도저히 참아주기 힘들어 입주명부 받아서 LH공사 에 한소리 하러가야겠다. 너네들 돈만빌려주고 사후관리 는 안하냐고.. 내쫏으면 나는그 2% 이자 물면 된단다. 제길... 세금이 정말 엿같이 쓰인다. 담당하는넘은 지돈 아니니 신경도 안쓰겠지.. 우리나라 좋은나라 틀림없다 * 이제도는 시행된지 오래되었음.

Comment List

James113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나 의료수준은 세계탑급이죠 해외살아보니 한국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서민들을 살리는지 알겠더라구요

c.k

@ James113 님에게... 한국 의료보험이 좋다구요? 차 한두대 있고 조금 살면 의료보험료 한달에 80만원이상 더 냅니다. 더 많이 내는사람들도 많이 봤읍니다. 그리고 법이라서 알짤없이 내야합니다. 한국의 의료보험비가 좋은경우는 오직 큰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된다면 많이 싸지요. 그외에는 병원가면 몇만원은 웃읍게 날라갑니다. 일년에 한번꼴로 하는 건강검진도 만만치않게 지불 해야합니다. 무료로 하는해에 건강검진은 수박겉핱기식으로 해서 하고나도 한것같지도 않읍니다.

바람의파이터

@ James113 님에게...의료보장이 잘 안되는 후진국과 비교하면 top이지만 100% 의료보장해주는 북유럽국가와 비교해보면 아직 중급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의료보장범위가 63%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무슨 시혜를 받는것 처럼 묘사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료보험비를 낸 만큼 혜택을 받는것입니다.

James113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한번 사셔고 병원 가보시면 시혜라고 생각이 바뀌실수도 있어요

바람의파이터

@ James113 님에게...의료보험이라는 것은 '공적'보험인데 '공공성의 이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듯합니다. 그럼 세금많이 내는 사람때문에 세금적게 내는 사람이 시혜를 본다는 말과 다를바가 없지 않습니까?

멸치

@ James113 님에게... 이건 정말 해외에서 그리고 이 필리핀에서 아파본적없는 분들은 공감 못하실겁니다. 저도 몸이 안좋아서 수술 몇번 받았는데, 치료비 아주 그냥....;;; 몸건강한게 정말 큰 복이고, 건강은 젊을때, 그리고 건강할때 항상 잘 관리해야된다는걸 늙어가면서 배웁니다.

똥꿈

결국엔 한국에서 뼈빠지게 일하는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개피보는거죠. 의료보험비 엄청 오르겠네요.

바닷길

그런 제도도 있었군요

고바우1

필에 사는 분들 의보료 안내고 혜택보는거 참 감사하죠?ㅋ

기쁨가득한

@ 고바우1 님에게...해외 나가면 기소중지처럼 의보료중지처분 되나요? 님의 말이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의보료 안내면 혜택 없습니다. 직장이던 지역이던 자격취득을 해야 의보 혜택 받습니다. 무엇이든 연체하면 자격 상실되구요. 무슨 혜택이 감사한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함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고바우1

@ 기쁨가득한 님에게... 매월 1일날 한국에 없슴 보험료 안냅니다. 한국거주하며 해외여행으로 1일날 잠시 비채류도 면제되는진 모르지만....

기쁨가득한

@ 고바우1 님에게... 너무 단편만 보시는건 아니신지요? 저희도 한국서 직원들 의보 신고할때 1일은 피합니다. 님의 말씀 맞구요.. 하지만 그건 딱 한달인거 아닌가요? 그 담부터는 보험료 안되면 바로 상실인데요.. ㅎ

고바우1

@ 기쁨가득한 님에게... 제가 필사는데 건강검진 매년받아요. 발끝서 머리까지.. 글구 위장약. 그간 보험료는? 이거 필고에 아는 분 만트만....ㅋ

이해하자

@ 고바우1 님에게...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의보료 안내고 혜택 본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의보료 안내고 어떡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한국서 병원 갔을때 혜택 본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현재 필라핀에 살고 있지만 한국갔을때 병원에 갈일이 있고 보험 혜택 받으려면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서 보험 정지된거 풀고 진료 받고 나중에 청구서 나오면 수납하고, 아니면 비보험으로 하는데요. 저는 직장이 의료보험이 아니고, 아마 지역가입 인거 같은데, 어쨌든 직장가입자,보다 많이 내는거 같아요.

고바우1

@ 이해하자 님에게... 필에 거주하시나요? 한국에 2일날 입국해서 말일날 출국함 의보 면젭니다. 말일날 입국해서 2일날 출국함 의보 이용과 무관하게 보험료 내얍니다. 한마디로 매월 1일날 한국채류냐 아니냐 기준입니다.

이해하자

@ 고바우1 님에게 네.현재는 필에 거주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여러나라에서 거주 했었습니다. 어떻게 의보가 면제가 되는지 정말 궁금하구 의아 합니다. 저는 결혼후 남편 직장 문제로 17년째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년에 한번은 친정 식구들 보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 드니 병원 갈일이 있지만 8,9넌 전 까지만 해도 병원에 갈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꼬박꼬박 청구가 나와서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에 전화해서 현재 외국에 몇년째 살고 있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너무 한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니 외국에 거주하면 출국할때 출국한다고 정지 신고를 하고 가고, 입국해서 병원 진료를 받을 시 해지를 하라고 하며 여태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받았구요, 그 후로 지금까지 입국신고 정지신고 하며 오 가고 있었는데 님께서 언급한대로 보험료가 청구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나라에서 내라고 하니까 또 진료를 받았으니 내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님은 그럼, 한국에 건강 보험려를 전혀 안 내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정망 정말 궁금합니다. 그냥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듣고 행동은 안 합니다. 제가 약간 겁쟁이라서요, 하지말라면 못 합니다. 말 재주가 없어서 죄송하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혹시 직장 가입, 지역 가입에 따라 다른가요?

간판쟁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을 저지르는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한극 눈먼돈 많죠 나라돈 빼먹는거 ㅠ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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