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감형·석방 논란…교정국장 부패 혐의 조사 (12)

필리핀 교정 당국이 흉악범과 마약 거래상 등을 모범수로 감형해 석방했거나 석방하려 한 일로 논란이 거세다. 3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필리핀에서 모범수를 최장 19년까지 감형할 수 있는 법에 따라 1만1천명의 재소자를 석방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1천914명이 강간살인이나 마약 거래 등 중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특히 1993년 여대생 두 명을 강간살인 또는 살해한 혐의로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된 안토니오 산체스 전 필리핀 라구나주(州) 칼라우안시 시장이 석방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또 모범수 감형 및 석방 서류에 사인한 니카노르 파엘돈 법무부 교정국장이 이 같은 결정을 앞두고 산체스 전 시장의 가족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소식을 듣고 파엘돈 국장에게 산체스 전 시장을 석방하지 말라고 긴급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필리핀 상원은 지난 2일 청문회를 열고 파엘돈 국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과정에 1997년 필리핀 세부주(州)에서 발생한 치옹씨 자매 납치, 강간,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재소자 세 명과 중국인과 대만인 마약 거래상 5명이 모범수로 인정받아 이미 지난달 석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메나르도 게바라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이민국에 중국인 등의 추방 절차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반부패위원회는 파엘돈 국장을 비롯한 교정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논란이 된 재소자 조기 석방 결정에 비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파엘돈 국장의 변호사는 파엘돈 국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youngkyu@yna.co.kr 2019/09/03 15: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