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입니다! 1편 (8)

1.금액이 5억미만은 집행유예(초범인경우) 2.5억이상은 실형 1년6월정도 3.소액 5천만원기준시는 벌금형(500만원) 초범인경우는 대부분 집행유예 누범인경우는 실형가는성 처벌에 나이는 무관함 위 3가지사항은 사기일경우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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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림@구글-DE11/04/20, 01:16:23 PM

주어가 빠져서 법률이 되기도 힘들어 보이고 덩달아 벌률상식이 되긴 더더욱 힘들듯... 뭐가요? 보유재산이?

동수기11/04/20, 01:31:49 PM

해외 원정 도박 내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가 걸린 애들 얘기 같은데요

미션임파서블11/04/20, 09:54:02 PM

바카라,토토각종게임은 단순직원은 집행유예, 운영자는 3년이상입니다

PNEUMOCONIOSIS11/04/20, 02:16:20 PM

해외 송금 반출 뭐에 대한 법률상식

yari11/04/20, 02:18:52 PM

횡령, 배임, 사기 ??? 설마 모든 사건에 동일?

후루루룩11/05/20, 02:55:02 AM

5억원이상이면 특경 3년이상, 50억 이상이면 7년 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사건들도 단기 실형 잘 나옵니다.

카티아11/05/20, 07:50:10 AM

??????????

정민실장11/05/20, 11:17:50 AM

이번에 필리핀에서 잡은 사기꾼 한국에서 실형 8개월 살았다고 하던데요 합으보고 했으면 초범이라 집유였겠죠 이번에 필리핀와서 현재 구치소에 있고 차후 한국송환후에 다시 감옥행 누범이라 무조건 실형이겠네요 휴 어린나이에 필에서만 3-4년 한국에서도 몇년은 썩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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