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지익주님 살인사건, 이대로 끝나나?
시신없는 故지익주 살인사건, 이대로 끝나나? 7년여간 진행된 재판이 오는 5월18일 최종공판을 앞두고 있다. 국민이 어려울때 힘이 되어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절실한 이유 대통령님, 외교부장관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더이상 만만할순 없지 않나요? (편집자 주: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사업가 故지익주(53세)씨가 필리핀 고위 경찰관들에 의해 납치 살해 된 사건이 있었다. 사건발생 후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던 이 사건은 6년 5개월이 넘어가는 시간속에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이 희미해져 가고만 있다. 당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TV 방송을 통해 범인의 자수를 종용했고 그 특유의 말투로 범죄자의 머리를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호언장담을 했었으나, 그 말도 무색하게, 체포 구금된 범인들의 재판은 긴 시간속에 지지부진한 행태로 진행 되었고 핵심용의자 중 한명인 라페엘 둠라오(Lafael P. Dumlao lll) (마닐라경찰청 마약단속반 전 경정, 주범)는 고작 30만페소(한화 약 750만원)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정에 버젓히 나타나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것으로 부족했는지 공범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진행된 온라인 재판에 범인들은 갖은 핑계로 불출석하며 유가족들의 애를 태웠고 그 지지부진 했던 재판은 결국 지난 2023년 1월 공판이 종료되고, 검찰과 피고측은 지난 2월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여, 오는 5월 18일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홀로 재판에 참여해오던 故지익주씨의 부인 최경진씨가 본지를 통하여 필리핀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을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건에 연루된 범인을 모두 찾아 죄값을 치루게하고, 더 이상 한국인을 상대로 필리핀에서 극악무도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필리핀 정부측의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왔다. 이에 본지는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전국민과 필리핀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 최초로 故 지익주씨 납치살해 사건의 시간대별 상황을 여과없이 모두 공개 하기로 결정 하였다. 최씨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더이상 필리핀에서 마사랍(Masarap=맛있는) 코리안이 아닌, 잘못 먹으면 뒷탈 나는 한국인으로 인식되어아 하며,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길 간곡히 호소한다. 자국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마사랍 코리안이 아닌, 정부로 부터 보호 받는 강한 정부의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종 판결에 온 국민들의 관심과 행동이 집중되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결코 잊혀진 사건이 아닌 우리모두 기억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어느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것에 우리 국민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하 생략 원문: https://www.newskorea.ne.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
우선 안타깝네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당사자 같았으면 사적으로 길복순을 고용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외교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해결은 어려울 듯 하네요. 답답합니다.
@ 희준이아빠 님에게... 희준아빠 말이 맞아요 . . 답답합니다. 한편에서는 희망도 있는듯 합니다.왜냐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는 안했어도 과거에 좋은 사례가 기억나네요. 필 이민국 직원들이 한국교민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식당 등 개인사업 한국교민 단속을 벌이는 일이 있어왔습니다. 제도적 현실적 모순되는 필리핀 법체계 때문에 필에사는 소상공인 한국교민들이 평소에도 모순된 약점으로 불안감 있을 때 이민국의 한국사람은 손대도 탈없다 라는 생각은, 필리핀 자국의 실정법 위반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맛사랍 한국교민을 괴롭혀도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놓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던 중, 어느 해 다시 이민국의 한국교민 단속 괴롭힘(뒷돈 뜯어내기)이 또 발생하자, 나는 영웅을 보았어요. 때마침 다시 필리핀에 취임한 홍승목 총영사님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 했다고 합니다. 즉, 해결 방법으로 해도해도 안되니까 . . 한국 방문 비자 발급을 중단해버린 거죠. 특히 한국 취업비자 못받고 대기하는 필리핀 국민들의 많아지자 이 사건이 언론 ,필리핀 사회에 알려지고, 필정부에서 한국정부에 항의하였다 고합니다. 필정부는 필리핀과 자국민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 받을 뿐 아니라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은 국제법 /관례에 어긋난다고 한국정부에 항의하였다 고합니다. 한국 정부/외교부에서는 외교마찰/말성 일으키는 홍승목 총영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홍 총영사의 힘겨루기 내공의 뚝심으로 . . 나중에는 한국정부도,외교부도, 또 필리핀 정부도 홍승목 총영사의 결정을 꺽지 못하고 결국 잘 타협했다고 합니다 " 이민국에 시달리는 한국교민들의 민원이 너무나 많고 원성이 높아서 자국민 한국교민을 보호하고 민원업무를 해결하는라 온 영사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서 정상적인 비자업무를 당분간 못하고 있다. 한국교민 민원이 해결되면 비자발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필리핀 정부와 국민들께서는 아무런 심려걱정 마시라 " 고 총영사께서 진실되게 설명을 드리게되자, 이민국의 단속이 즉시 중단되고 교민의 민원과 원성이 끝나고 한국방문비자 발급이 즉시 뒤따라 이루어지고 필리핀국민의 불만도 즉시 해결되니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 . 단, 돈을 충분히 뜯어내지 못한 이민국 직원들은 해피하지 않았다고 추측은 되지만 . . 그리고 이는 뒷담화지만 . . 한편, 필리핀 고위직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홍 총영사에게 불만스런 질의를 했다는데 . . “ 홍영사, 왜그래? 왜 갑자기 바자발급을 안해주는 거야? “ 말도마 – 너무바빠 정신 못차리겠어 잠도 못자 - , 우리 한국교민 민원이 너무 . . 당신도 알잖아? 우리 한국국민은 민원이 세다구, 진짜 세 - 일본과 달라, 시간도 같고,이웃이고 ,생김도 같고 하지만 일본 국민은 정부/공무원에게 대들지 안지만 . . 한국인은 정부/공무원에 대드는 성질이 있어! 정부를 마구 들이 받잖아? 한국민은 본시 유별 나다 구 . . 3.1운동, 4.19, 5.18 광주, 6월 항쟁 . . . 못말려 , 다른 나라사람들은 이해 못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정말 힘들어 . .민원 때문에 . . “ “ 그래도 그렇지, 우리 필리핀 이민국 단속은 늘 있어왔고 . . 그 때에도 전에는 한국 대사관 / 영사관에서 비자발급 아무 문제 없었는데 . . 홍영사, 당신만 왜그래? . . 왜 그러는 거야? “ “ 그건 나도 모르겠어! 이번에 교민민원은 왜 이렇게 난리 지루박인지 모르겠어! . , 혹, 너네 이민국 직원이 이번에 너무 심한 게 아닌 건지? “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필 정부에서 나서겠나요 정권도 바뀌었는데
공소권 없음 끝
범죄 피해 세계1위 한국교민이 필리핀에 사는 한국교민이라고 하네요. 통계는 현실을 설명해 줍니다. 필리핀 한국교민 범죄 피해 규모가 외국의 단일 국가에서 교민 숫자 대비 필리핀 교민이 세계1위로 나오네요. 필에 사시는 한국분들은 범죄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인트라 님에게... 미국에 사는 한국 교민 1년 범죄피해 약 700 건 (한국 교민 약250만명 ) 중국에 사는 한국 교민 1년 범죄피해 약 800 건 (한국 교민 약 250 만명) 필리핀에사는 한국교민 1년 “ 약 700건 (한국교민 약 10만명) 인구, 교민 인구대비 범죄 피해 확율이 필리핀은 생각보다 너무 높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교민 경우 , 1년 범죄피해 약 700 건을 약2,500,000 명 교민으로 나누면 1년 동안 한국교민 내가 피해 받을 확율은 0.028% 중국 교민 경우 , 1년 범죄피해 약 800 건을 약2,500,000 명 교민으로 나누면 1년 동안 내가 피해받을 확율은 0.032% 필리핀 교민경우, 1년 범죄피해 건이 약 700 건을 약100,000 명 교민으로 나누면 1동안 내가 피해받을 확율은0.7 % 다시말해 . . 필리핀 교민의 범죄피해 위험도 0.7 %은 미국교민 위험도 0.028% 보다 25 배 더 위험하다는 수치 아닌가요? 또, 중국교민 위험도 0.032% 보다 21.8 배 더 위험하다는 수치 아닌가요? 그래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 .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영사)관과 외교부 공무원들은 특별히 위험한 국가에 살고있는 공무원 본인들의 가족 포함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심을 많이 하고계신 줄로 압니다만, 해마다 좀더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인트라 님에게... 필리핀에 있는 한국교민 보호를 위한/교민에게 안전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각종 안전 장치,제도/ 법률적 , 현실적 큰 지원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현재 코리안데스크가 갈수록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듯 합니다. 욕심을 내자면, 필리핀 법무부 산하 국가수사국 NBI 및 내무부 산하 필리핀경찰청과의 협력으로 코리안대스크의 보다 많은 한국교민 보호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트라 님에게... 한국 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와의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협조를 이끌어 내고, 국회의원들은 한필 의원 친선협회 활동으로 필리핀 입법부 협력을 받아내고 사법부/ 대법원은 필리핀 사법부와의 적극적인 교류활동으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재판과 그 결과를 얻도록 꾸준히 애써므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사관/영사관 공무원들이 필리핀 정부,필리핀 사회를 향하여, 필리핀 언론과 좋은 관계/공감홍보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인 공적/외교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국 대한민국으로부터 큰 관심과 재정/인적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한국의 외교부, 정부관련부처, 한국 입법부 국회 의원님들을 잘 설득하시고 예산도 많이 확보 받으시기를 바람니다.
@ 인트라 님에게... 한국 언론과의 대화 접촉도 많이 하여서 한국 국민의 많은 관심을 꾸준이 이끌어내고, 국민 저변의 여론 힘으로 일정부분 발전적으로 국재관계를 개선하는 기회가 된다면 필리핀 국민, 공무원 사회의 시선집중을 받을 수 있고 한국 교민을 상대로 한 그들의 그릇된 인식(맛사랍 콜리안)에 대한 각성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한국인은 건드려도 탈 없다 “ 라는 인식이 필리핀 사회에서 사라지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사관/영사관 공무원들이 애써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도 여건이 별로인 타국에서 어려움이 많은 중에서 과중한 업무로 수고를 하시지만 . . 특별히 대사님과 총영사님께서 큰 수고를 해 주실 것을 추가 부탁 드리는 심정 이해바람니다.
@ 인트라 님에게... 현재,필리핀 국가와 필리핀 공무원, 사회적 특성상 우리 한국대사관/영사관 공무원들 께서 땀흘려 애써셔도 교민보호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계신다면 선배 공무원들이 그동안 다 못한 것을 그나마 지금이라도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이끌어 내어서 이제, 한계를 넘는 활동으로 교민보호에.획기적 성과를 보여주신다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필리핀 교민이 안심하고 필리핀에 머물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는 것이 대사관 /영사관 공무원들의 보람이되고 또 존재감이 되신다면 이 또한 존경받는 놀라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 인트라 님에게... 2021 8 3자 뉴스 자료와 기타 참고 자료가 있네요 .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80302109958044002&ref=naver 연간 재외국민 범죄피해 9000여건…중국 ‘사기’, 필리핀 ‘강도’, 중남미 ‘절도’ 많아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80302109958044002&re… [0]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0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분석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1107500371 재외동포 현황 총계 https://www.mofa.go.kr/www/wpge/m_21507/contents.do 위에서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교민/필고 회원분들 가운데 좀더 좋은 최신 자료가 있다면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을 개선하는데 교민, 필고회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각자 조심하는 것 뿐이라면 답답 할 수 있어서 . . 행여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회원이 있으시면 많은 공감을 기대합니다.
@ 인트라 님에게... “즉극적 안전 “ 이라는 개념이 우리 교민 모두의 마음에 또 대사관/영사관 공무원들에도 자리잡는다면 범죄 피해를 줄이고 교민은 보다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운이 나빠서 피해를 격는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안전이 아니고 말입니다. . 필에서 교통사고 후 저는 지금은 “ 적극적 안전 ” 으로 방어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 인트라 님에게... 하지만 나 혼자의 안전 운전 만으로는 부족하죠. 상대방, 우리 모두 마음 자세, 교육받기, 교통법규, 추가되는 교통예산, 감독, 지도, 제도와 교통시설 , 도로여건 등등 종합적이고 모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현실 교통사고를 낮추 듯이 . . “ 맛사랍 코리안 “ “ 한국 사람은 건드려도 되 “ 이 잘못된 사고 인식은 우리 한국인 모두의 노력에 따라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고 필 교민 범죄도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 위로를 전하는 마음임니다. 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또는 적은 도움으로 고군분투 하시더라도 최경진씨께서는 끝까지 의지를 잃지 않으신다면 마침내 값진 보람과 감동이 유족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따를 것으로 믿습니다. 격려를 보내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