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필리핀은 1930년부터 age of consent가 12세였습니다. age of consent는 우리말로 성관계 동의가능 연령입니다. 즉 이 나이 이하 어린이와 섹스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되는겁니다. 예컨데 30살 남성과 11살 여성이 죽고 못사는 사랑을 했어도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사실 강간이 아니니 의제강간이라고 하죠. 이 나이 밑은 판단능력없으니 무조건 강간이야. 이 나이를 몇살로 해야하는지는 매우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16살로하고 우리도 16살입니다. 근데 필리핀 12살은 부작용이 너무 많죠. 톤도같은 빈민가는 사실 강간의 왕국이라 불릴정도로 아이들의 섹스가 빈번합니다. 어른에 의한 강간도 너무 흔하죠. 12세 이상이면 섹스해도 처벌을 못하고 사실 그걸 처벌할 인프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자아이들이 생리가 시작하면 임신하는걸 막을 수 없습니다. 필리핀은 작년에 드디어 이걸 16세로 확 올립니다. 이게 글로벌 스텐다드이긴합니다. 4살을 올렸으니 급격한 변화입니다. 상원에선 24명 중 두명이 반대했어요. 이게 12살일때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변태들이 필리핀 많이 왔는데 이 법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욕이라는건 사실 법으로 컨트롤이 잘 안되고 법 바꿨다고 누가 딱히 처벌당한 기록도 없어요. 이 법도 예외가 있는데 이걸 로미오와 줄리엣법이라고 합니다. 16세 이하라도 상대가 세살차이 안쪽이면 처벌 안합니다. 보통 로미오가 16살정도고 줄리엣이 13살정도라고 추정하거든요. 근데 사실 남자 고등학교때가 성욕이 가장 강력한데 이때 섹스를 금지하는게 맞나 싶기는 합니다. 유럽에선 보통 중딩때부터 섹스를 하더라구요.
그거 아무 의미 옶어요. 18세 미만, 10세 이상 차이나는 이성과 자면 강간은 아니지만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필리핀에서 현실적인 age of consent 는 12세가 아니라 18세 입니다. 바쿠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아청법위반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건드릴 필요도 없이 호텔방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 범죄성립이라 셋업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다른건 후진국일지 몰라도 이 부분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연방법으로 만들면 민다나오 무슬림에게도 강제해야 하는데, 그동네는 딸이 13살이 되면 아빠가 동네 늙은이한테 염소 한마리에 팔아 넘기는 동네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도요. 이걸 진즉 법을 바꾸고 싶었지만 안그래도 무슬림들 독립하겠다고 나대는 마당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신 아청법으로 해결 한거고요.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동감입니다...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뭐 그래도 16세로 바꾼건 잘한거같아요. 어차피 이 법 바꿔도 처벌될 사람 없죠. 전 16세가 적당한거 같아요
@ Baturo 님에게... 이 법 바뀐 것 보고 그럼 17살 짜리랑은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아청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팔라완 감옥 다큐에서 본적 있는데 20대 필리핀 남자가 10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부모가 헤어지라고 했는데 안헤어져서 고소해서 남자 무기징역 받고 10년넘게 감옥에 있던데 불쌍하더군요.큰죄 아닌거 같은데 무기징역이라니.. 필리피노들 이런 케이스가 꽤 많더라고여
@ 메트로필 님에게... 헤어지라고도 안하고 사귀는거 알자마자 바로 삐용삐용신고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