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연내 100명 온다.

https://www.youtube.com/watch?v=zc8FoBppxkY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월 200만원?…"맞벌이 부부 감당 못해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열고 공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 전문 인력 약 100명이 이르면 연내 입국해 최소 6개월간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육아와 집안일을 돕게 됩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필리핀 등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운영하는 16개 국가 출신이 대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인력(E-9 비자 대상)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하며, 국내 가정에 투입되기 전 아동학대 방지는 물론 가사·육아, 위생·안전 교육을 받고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각종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육아비 부담 줄여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와 결혼·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도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논란거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실수요자인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선 한국 고유의 가족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어떻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보다 더 쟁점이 된 건 실효성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시법사업의 경우 '가사근로자법' 상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을 월급으로 따지면 201만원 정도. 올 1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5만원의 40% 수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0·30대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죠. 내년에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206만원으로 오릅니다. 가사근로가 기피 직종이 된 탓에 내국인 가사서비스 취업자는 2016년 18만6천명에서 지난해 11만4천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92%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사도우미의 임금도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퇴근하는 내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훨씬 많은 1만5천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집에서 같이 사는 입주형 내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한 달에 350만∼450만원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결국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임금이 100만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