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12월에 온다...오세훈, 부부들 부담 줄일 방법 찾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2월 시범사업을 앞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입주를 해 숙식이 해결되면 월 이용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월 1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월 200만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줄이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질의에 “(이용료가)월 100만원 정도가 되면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물가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이 월100만원의 급여로 생활하기 어렵지만, 현재 월 2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이용료가 100만원 정도로 낮아져야 정책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는 오 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중 일환으로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하며 시작됐다. 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의로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최소 6개월간 서울의 맞벌이 부부‧한 부모 가정‧다자녀 가정 등에서 200만원 가량(하루 8시간‧주5일 근무할 경우)의 임금을 받고 일한다. 그러나 오 시장이 제도를 참고한 싱가포르‧홍콩의 경우보다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용료가 큰 만큼,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에는 월 60~80만원 수준이다. 시간당 1만 5000원 이상을 줘야 하는 내국인 가사도우미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만큼 이용료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4인 가족 중위소득이 540만원 정도인데 (이용료)200만원을 부담할 수 있을지, 또 200만원을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 월급으로 고물가인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먼저 도입한)홍콩‧싱가포르에서 합계출산율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시범사업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