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의 한 식당 사진.

하지만 대한민국은 '중국 간첩'을 체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첩죄 적용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은 처벌할 수 있지만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산업스파이나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로 추정되는 중국음식점 '동방명주'의 주인도 간첩죄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법개정도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