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딜레마 (5)
모든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탄핵 선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찬반 모두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요지부동입니다.
왜 이럴까요?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지 않는게 아니라 딜레마에 빠져 선고를 못하는 상황이라 추정됩니다.
탄핵 찬성이 8:0, 7:1, 6:2이면 인용으로 이미 선고가 되었을 것이고, 4:4나 반대가 더 많았다면 기각으로 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추정컨데 현재 두가지 경우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첫째 5:3의 경우로, 기각 선고를 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신들의 판단을 부정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 재판관 없이 5:3으로 선고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며,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해주길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5:3은 기각, 6:3은 인용입니다)
두번째는 재판관 중 한두명이 의견을 내지않는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한명이라도 판단을 더 해봐야겠다고 무작정 우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욕을 좀 먹더라도 4월 18일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면 윤석열 탄핵은 막지 않을까하는 기대로 버티고 있는 중이라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봐도 몇몇 개인의 사리사욕에서 나라가 풍비박산되는 일이 숱하게 벌어졌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지켜온 민초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길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