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범의 신상공개에 회원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DIV id=post_body> <P>렌트카를 빌려가서 돌려주기로 한 날자에 나타나지 않고 하루 이틀 거짓말로 변명을 하더니</P> <P>한달이 지나도록 뺀질뺀질 잡다한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주부터는 아예 잠적해 버린</P> <P>사람이 있는데 이럴경우 이 카페에 얼굴과 이름을 공개수배하는것이 맞을까요?</P> <P>아님 사생활 보호가 우선일까요?</P> <P>경찰서에는 지난주에 차량절도로 분실신고하였고 이름도 공개수배중입니다.</P> <P>하지만 이방법 보다는 이곳에 공개하여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빨리 잡고 싶은데</P> <P>어떻게 해야할지...</P> <P>마음캍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확 그냥... </P> <P>회원님들의 여론을 보고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생각했습니다</P> <P>많은 자문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P> <P>또한 이런글을 올려 죄송합니다</P></DIV>
그런 사람한테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지 의문이 드네요...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알아보시는게 중요하겠죠..
운전기사도 없이 차를 렌트해 줍니까? 필리핀에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것이나 다름없어요. 차량과 얼굴 공개수배 하셔야 할 듯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벌금 5백이상 또는 2년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볼 문제는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죄가 성립되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즉, 적시한 행위가 거짓이 없는 것이고 진실되어야 하며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님이라면 필리핀 교민사회의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 돌려주시지 않는 분이 한국 가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필 교민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항변하면(항변시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겠지요) 그리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잘 참고하시구요. 필 사회에 한인들을 상대로 한인이 등쳐먹는 그런 일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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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귀공자 - 주민번호는 올리시면 않됩니다. 이는 형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구요 또한 타인이 이를 도용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과 이름 정도만 올리면 될것입니다.
전 그리하겠습니다. 명예훼손 죄 성립이 되더라도 신상 공개를 하였으면 합니다. 아주 죄질이 나뿐 사람입니다. 아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잡아달라거나 끌고 와달라거나 차뒤에 매달고 대리고 오겠습니다.그런 인간은 이곳 교민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벨비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완전 개 쓰레기이군요.. 제가 다 속이 뒤집어지는군요.. 당사자 맘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예전 마닐라에서 거래하던 렌터카 사장에게 직접 들은 예기인데... 비슷한 류의 인간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정작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순간, 어디에 차량을 방치후 문자 한통 주고 연락처 바꾸었던 놈이 였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잡혀서 손해배상까지 다 했지만요... 관계된 모든 증거자료 잘 보관하시고, 끝까지 민형사상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공개하여도 무방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널리 알리고자하는 것이니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그 사람이 귀하를 고소 한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가 막아 드려야 되겠죠
사진과 이름은 필히 공개를 해주셔야 더이상 피해보는 사람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 사기꾼들은 철면피더군요 ㅎㅎ. 거짓말이 꼬리를 뭅니다. 뻔한거짓말 듣고 있으니 열은 받는데 질러버릴수도 없고 해서 참고는 있는데 한계가 오네요. 성격이 모아니면 도 스타일이라.. 좀만 더지나면 제가 무슨짓을 할지 모르겠네요. 친하게 지낼수록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