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접종'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접종비의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정부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백신 접종비의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접종비는 접종을 시행한 의사에게 지불하는 수가를 의미한다. '전 국민 무료접종'을 약속한 마당에 접종비를 건강보험에서 끌어쓰려는 계획이 보고되자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가입자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크게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에서 접종비를 끌어다 쓸 경우 재정 악화가 심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말만 무료접종이지,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꼴이 된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재정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건정심이 그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접종비가 1회당 1만9220원이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총 2500만회의 접종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총 접종비 4085억원의 70%인 3363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2500만회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존슨앤드존슨)을 이용한 총 접종 횟수와 비슷하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2000만회분(1000만명분), 얀센에선 600만회분(600만명분)의 백신을 각각 도입하기로 계약했다. 두 백신은 영상 2∼8도에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이뤄진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질병 치료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접종비 부담 계획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은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게 원칙이고, 해외에서도 대부분 일반회계로 접종비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면서도 접종비 부담은 건정심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정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