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 백신접종과 차별?

국내 백신 접종 완료한 자는 해외에서 입국시에 격리면제를 시행한다? 이건은 말이안됨 해외에서 맞은 백신도 인정해야함 물론 시노백은 제외

"각나라는 각나라의 방역체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필리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백신접종을 한다고 합시다. 이 뉴스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그 후폭풍은 뻔한 결과인데 과연 필리핀정부가 이걸 허락할까요?필리핀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이것도 말이안됨

에궁....선을 또 ....정부에서 선 그을수 있도록 그냥 놔두세요 전 님께서 올려주신 몇가지 이유로 필리핀정부 백신접종에 줄서고 있습니다.

1. 현실적으로 각국가에서 재외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을 진행하기는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이 있음 - 이 부분 공감 다만, 여건이 된다면, 재외국민이 한국을 입국하고 해당자가 한국에서도 접종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입국과 동시에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점차 변경되면 좋지 않을까 2. 타국가에서 현재 전세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백신을 접종하여도 국내에서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자와 차별을 두는 것은 재고하여야 하지 않을까? - 한국에서 화이자 백신접종자: 해외출국 후 한국입국 시 격리 면제 -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접종자: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격리진행 --> 이 부분은 추후 변동되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 이런식으로 운영이 계속되면 마찬가지, 타국가에서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한자에 대하여 마찬가지 미접종자로 분류하여도 할말이 없어짐, 흔히 말하는 백신여권이 나름의 협약이 완료된 국가간에는 적용되어야 할것임 3. 각국가별 방역체계가 있으므로, 대사관에서 교민들 상대로 백신접종 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인력확보도 쉽지 않을테고, 이 부분은 공감 예를들어 우리나라가 현재와 다르게 약 70년대 수준의 경제수준이라 백신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미국대사관이 미국인만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면 (물론 막지는 못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좋을리가 없음, 실제 일정국가에서 한국대사관에서 백신접종을 한다해고....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많기는 하고.... 전세계 모든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을테니 역차별 받는곳도 있을테고, 그냥 한국가면 바로 백신접종만 해줘도 땡큐인상황 왠간한 미국에 사는 교민들... 이미 다 백신접종하였음. 이렇듯 이건 각 국가별 상황에 따르는것이지... 재외교민 차별을 하는것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함.

재미있는 이슈가 청원에 올라왔네요. 훠훠훠

젖먹이 데리고 이동하고 격리생활을 버틸 수 없어서 작년 어마무시한 공포에도 귀국을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챦가지고요. 우한에서 인도에서 생지옥이 펼쳐져도 비행기 몇시간이면 안전한 조국이 있는데도 그저 동쪽 하늘 쳐다보며 눈물 떨궈야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니 따지지말고 보편지급 기본수당 지급하라는 여론이 생기는 겁니다. 하긴 이마저도 해외거주한다는 이유로 당연히 제외되겠죠. 언젠가 바로잡기위해 총대맬 사람이 나오겠죠. 대사관에서 접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하는 것과 못하는 건 다르니까요. 이기적이라느니, 세금 한푼 안낸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말란 말입니다. 물론, 이기적이고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여권 소지자면 충분한 이유 아닌가요? 국가가 국적 이외의 기준을 들이밀면 차별입니다.

한국정부에서 해외교민 백신 승인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대사관으로 보낼수 있는것도 아니고 각 나라마다 식약처가 있고 협의를 거처서 들여올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필리핀 교민들 백신 보내준다고 하면 필 정부에서 그냥 그러라고 할까요?? 최소 한국 국민 한명당 필리핀인 1000명분 백신 보내라고 할겁니다.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어쩔수 없지만 차후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면 현 정부에서 해외 교민들까지 챙겨줄 의지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 역시 자국민 우선 대한민국 거주자 우선인건 백번 동의하고 국내 접종이 어느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간다음 남은 분량을 해외 교민까지 확대해주길 기대합니다.

먼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다른 말입니다. 재외국민은 말그대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재외동포는 국적에 관계없이 혈연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750만 재외동포라는 표제로 청원을 하신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고 안내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국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해외 생활 오래하다보니 아예 포기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정책은 좀 세밀하게 보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에 따라서 그 목표가 내국민과 국내 체류자를 위한 것인지, 말그대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뎃글에 보니 국내에 세금 안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근로소득이 납세기준에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0원을 내는 분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으나, 우리가 내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도 있습니다. 특히 세율이 높은 주세와 담배세의 경우 소득대비해서 저소득층이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 거주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연간 100만원 내는 분과, 연소득이 3천만원인데 과세표준 금액에 면세에 해당하는 분이 그중 90%를 국내에서 소비한다면, 그분은 부가세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270만원을 내는 것인데 세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복지와 혜택을 구분한다고 하면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받는게 맞을까요? 백신정책의 핵심이 국내의 방역 목적이라면 국적 불문하고, 국내 거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심지어는 불법체류자들 까지도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방역은 해당국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국가별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에 계신 재외국민분들께는 국가에서 별도의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영사관과 청원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재외국민들의 백신을 한국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 교민이 아니죠 주재원이고 코로나 끝나면 한국 돌아 갈꺼닌까 `국내 백신 접종 완료한자 ` 이 단어는 차별이 맞다고 느끼는데요. 다른켜뮤니티는 그런갑다 하지만 필고에서 만큼은 차별로 들리네요 왜 그럴까요? 한국 백신 뉴스로 도배를 하닌까

뼈를 때리는... 글! 정치적 지향의 다름을 떠나서 깊이 공감합니다. 국가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바라기 전에....라는 어떤 쌀국 나랏님의 아주 기초적인 명언이 생각납니다

간단하게!!!! 아주 간결하게, 글쓴님 말씀은 전세계 교민들이 백신맞으러 입국을 하란 말인가요??

너무나 정확한 글입니다 오랜만에 필고에도 이렇게 좋은 글이 올라오네요 감사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 긴 글에서 국민과 나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녹아나네요. 차별을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공감부분이 많아요. 한편 좀 아쉬운 부분이 . . . 국가는 국민을 보호, 즉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국가가 있다고 하는것처럼 지금 이 순간 . . 우리 국민이 어디에서 각자 무엇을 하던지 . . 국가 /정부는 국민 보호에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해야 할것입니다.이는 국가의 존재이유가 아닌가요? 가족이 집안에 있던 집 밖에 있던 차별없이 관심 갖듯이 국민이 나라안에 있던 나라밖에 있던 차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백신 접종 문제에 접근한다면 , 방법이야 다르지만 얼마던지 좋은 아이디어를 모색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 달린 국민이 나라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정상이고 , 어느나라고 국가는 나라 밖에 길게 /짧게 돌아다니는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사/영사를 파견하는 것이지요. 재외국민의 백신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하기 나름이 아니겠어요? 백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국제 외교 관례에 따라 국가간 협조, 현지 협력단체, 파견 공관, 현지 한인회 등을 통해 조율하는 방법등으로 해오고 있지요. 단지 ,시기와 비용 등 절차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라 안에 있던 나라 밖에 있던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는, 대사/영사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존재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도움을 호소하는 이 때에 . . . 그래서 국가는 말하기를 “ 잠시 기다려 주세요, 국가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가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역량을 다해 눈앞의 국내 방역과 국내 백신문제부터 해결하고, 동시에 여력을 다하여 재외 국민을 필요 규모와 절차에 따라 동시/순차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재외국민 여러분 깨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현지 주재국에서 각자 자구책으로 애 쓰시며 . . 힘드시지만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하시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재외 국민은 이러한 국가/ 정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자세, 마음가짐을 말입니다. 해외에 나와 있어도 애국심은 더 떠거워 지고 . . 국가 차원에서 국민은 나의 가족입니다 . 집 밖에 있는 가족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면서 . . .

필리핀의 백신 사정으로 인한 필교민분들 만의 이슈입니다 미국 카나다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행자까지 특수 직종 종사자 들을 우선 접종하고 나머지는 국적 구별없이 나이 많은 순서대로 구별없이 등록하고 접종을 받습니다

짝짝짝 올소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한국에 오면 백신 다 맞는줄 알겠네... 여기 사는 사람도 아직 순서가 언제쯤일지도 모르고 마스크만 죽으라 끼고 살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