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민사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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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감방에 보내는것이 아니라 아마도 별도로 변호사가 고소를 하게될겁니다. 이 나라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개별로 만나거나 대화하는것은 불법이라 하더군요

필리핀에서 채권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허락없이 채무자와 합의를 했다고 채권자의 변호사가 채권자를 감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 불가능합니다. 사건 위임계약서에 채권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허락없이 채무자와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쓰여져 있는데… >>> 보통은 이렇게 위임계약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위임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수임인(소송대리인, 변호사)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사건을 의뢰한 당사자, 사안의 채권자)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등을 한 경우 위임 사건을 승소로 보고 (변호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정도의 조항을 넣습니다. 변호사의 노력으로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의 의뢰인이 변호사와 상의도 없이 임의로 상대방과 합의를 해버려서 소송이 종결됐다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성과보수(성공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임계약서를 위반했더라도 사인 간의 위임계약서 위반은 그 자체만으로는 국가가 부과하는 형법이나 형벌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위반했다고 하여 계약위반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 재판이고 변호사 수임 당시 계약서 쓰셨으면 계약서대로 이행하셨어야죠. 변호사 비용 아낄려고 서로 합의 한후 변호사 한테 말안하고 일방적으로 케이스를 닫으신거면 변호사가 역으로 또 소송할꺼에요.

민사로 소송 걸수야 있겠지만 형사적으로는 문제될게 없죠

필리핀에서 채권자 측 변호사의 허락없이 채무자와 둘이 합의를 했는데 채권자측 변호사가 채권자를 감옥에 보낸다고 합니다. 채권자와 채권자의 변호사간의 합의된 계약서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안에 내용중 다른건으로는 고소 고발을 할수 없고 채무자와 합의나 재판에 대비하여 수임료에 관한 불이행에 대하여는 변호사가 채권자에게 충분히 고소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아 감옥은 쉽게 보낼수 있는게 아니구요) 추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호사 입회없이 임의 합의하여 채무 관계를 해결하였다 하여도 어차피 변호사 공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입회없이 또는 변호사가 대리인인데 대리인을 제외하고 채권자 채무자 둘만이 합의를 봤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보하고 수임료만 지급하면 끝 또한 변호사와 채권자간의 계약서 내용중에서 변호사(계약된) 없이 합의 보면 불법이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 갔다고 하면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원천적으로 변호사는 채권자(의뢰인의 대리인이지 채권자(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계약서중에 성공보수까지 추가로 기재되 있다면 그부분은 계약서상으로 따져봐야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임료 부분은 계약한데로 지급하시라고 하세요

1. 필리핀이든 한국이든 위임계약서상에 의뢰인이 변호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고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2. 위임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변호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임의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위임계약 위반의 책임(민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인의 노력으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일방적인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보수(성보)를 줍니다. 3. 위임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고, 변호인의 노력으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승소가능성이 커졌을 때,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성과보수를 주지 않으려고 변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기망과 경제적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형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위임계약 위반의 민사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필리핀 판례에 유사한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