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에서 의사 등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의사 등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꿨다. 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했다. 전에는 의사가 함께 하는 업무인데 현재는 의사가 A환자 잘 케어해줘 라는 한마디면 간호사가 주관적으로 "필요"하다 느끼는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액과 주사는 물론 기구들고 왕진 등 병원 물품을 마음대로 써놓고선 "필요한 행위었다"라고 할 수 있는거죠. 의사가 기한과 의료용품의 한도를 한사람 한사람 확실히 정해놓지 않으면, 지인환자 데려다가 병원 물품 자기것처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더 심각하게 얘기 하자면, 이렇습니다. 의사는 명판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간호사가 병원주인인 병원이 탄생할꺼고 의사는 "이제부터 오는 환자들 잘 케어해줘" 라고 한마디만 하면 의사는 방에 들어가서 다른일보고 간호사가 대부분의 업무와 수익을 가지고 초짜 의사한테 소정의 면허세만 지급하면 되는겁니다. 설령 출근하더라도 자기는 진료볼 필요도 없이 자기 할일 하고 몇마디 하고 퇴근 하고 대부분의 병원 수익을 가져가는 간호사들이 대부분 일하게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열심히 수액놓고 진료 보지 않겠느냐? 아니죠 의사들이 열심히 진료보는 병원과 의사가 바지사장이 되고 간호사가 진료보는 병원은 가격 경쟁에서 게임이 안됩니다. 리쥬란 주사 놓고 일단 손님 모아야 하니 만원만 벌어도 되는 간호사와 10만원은 벌어야 하는 의사와 서로 경쟁을 하고 싶을까요?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리쥬란 싸게 맞는다라고 좋아하겠지만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것은 "더 이상의 연구와 진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고급 지식을 통한 기술과 용액의 질이 동시에 성장해야 하는데 용액의 질과 저렴한 가격에만 기대는 의료가 되면 그것에 대한 폐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예로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타다와 우버를 밀어 냈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인해 유류값은 1/5이 되었는데 택시 수가는 당당하게 올라갔고, 개인택시는 신이납니다. 왜 어렵게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컴퓨터를 공부합니까? 왜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몇차례나 떨어지지만 계속 도전합니까? 택시기사는 핸들 잡을 수있는 90세까지 정년도 없이 운전면허 하나만 따면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데 택시가 버는돈이 없다구요? 90세까지 택시기사가 버는 돈의 총합과 늦게라도 공무원 합격해서 얼마 못가 정년 퇴임하기까지 버는 돈의 총합 중 어떤것이 높다고 보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댓가를 정당히 받아야 자유민주주의인 겁니다. 지금도 의사들은 각종 어플에서 신입 의사들과 서로 가격 경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악플 하나 달려도 짬뽕집 스트레스 받아서 난리인데 짬뽕에서 머리카락 나올 확율 보다 훨씬 높고 주관적인 의료의 질에 대해 실시간으로 악플과 컴플레인 신경쓰면서 쥐가나는 의료에 거기에 최저가격 경쟁까지 하고있는것이 의사입니다. 여기에 조선족 의사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같이 가격 경쟁하자고 하는 기분이 어떨것 같습니까? 간호법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