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부품 및 악세사리 판매점 사업시 명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에베시아에서 오토바이 수리 및 부품판매점을 하다 망한 친구가 제 가계에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친구집안이 그동네에서 알아주고 삼촌은 경찰이고요. 그런데도 망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점은 누구나 열수있고 장사를 잘해도 수익이 아주적은 일입니다. 참고하세요^^

명의를 필리핀 친구(오토바이 수리공)로 하면 100% 문제 생깁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자 명의를 필리핀 아는 사람으로 해서 사업하면 거의 100% 문제 생깁니다. 만약 필리핀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어차피 운명공동체이니 배우자 명의로 할수도 있는데 직계친족이 아닌 필리핀 사람 명의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필리핀 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 내면 법적으로 그 사업체는 온전히 필리핀 명의자의 소유이므로 사업이 잘 되어도 문제, 안되어도 문제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욕심이 생겨서 사업을 빼았으려 들텐데 작심하고 달려들면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이 잘 안되어서 빛을 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필리핀 명의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므로 이 경우도 반드시 말썽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역은 워낙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내용이기에 되려 쉬운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 필리핀인 명의로 사업자 설립 - 사업자의 종류가 개인사업자이던 법인이던 상관없이 안티더미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적인 행정으로 진행됨 - 실 출자자는 한국인이라 해도, 행정적으로 모든 명의와 권한은 명의를 대여해준 필리핀인에게 있기에, 이와 관련 실 출자자께서 투자한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안전한 보증/관리가 불가능 (간혹, 신탁증서나 주식매매각서 등을 통해 문제 발생 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조언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티더미에 대한 법률 자체가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서 시작되는 위법이기에, 어떠한 형태의 이면 계약 및 문서가 있다하신들 해결은 커녕 되려, 안티더미법을 위반하신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 설립된 동 사업자로 실제 투자자인 한국인의 비자 (혹은 노동허가)를 취득하기 어려움 -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에 비해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함 * 한국인 명의로 사업자 설립 - 법인 역시 OPC라는 1인 단독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최소 2인에서 15인까지 발기인을 설정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업종에 따라 가능 유무가 상이하고, 마찬가지 업종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의 투자 규모(자본금)에 대한 조건이 상이합니다. # 차량 수리업종 - USD200,000 (약 11,500,000페소)의 자본금 설정으로 100% 한국인 단독 1인 혹은 2~15인의 사업자 설립 가능 # 차량 수리업 & 차량 악세서리 납품(도매) - 상동 # 차량 수리업 & 차량 악세서리 납품(도매) 및 소매 - 소매자유화법에 의거 최소 25,000,000페소의 자본금 설정으로 100% 한국인 단독 1인 혹은 2~15인의 사업자 설립 가능 -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사업자 설립이시기에, 비자는 물론 추후 운영에 있어서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 역시, 외국인 투자법인은 관할 세무서의 감시대상이 되기에 필리핀인 사업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이 나온다 라는 조언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은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버신만큼 납부하시게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즉, 통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한 세금인 원천징수와 부가세 그리고 소득세와 같은 모든 세금은 설립된 회사 명의자의 국적에 따라 세율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한 사무실의 조건, 고용한 직원의 급여, 발생된 매출과 매입자료등을 기반으로 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상대적으로 필리핀인 개인사업자 혹은 낮은 규모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법인에 비해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음 요약을 하자면, 더미로 인한 리스크를 모두 감수하시더라도 초기 행정비용을 줄이는게 맞는지, 1회성인 초기 행정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만 해 보신다면 되려 쉬운 선택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 난스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