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가구는 12만명에 달하지만, 아이 돌봄 인력은 2만명대에 그친다. ‘돌봄 공백’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라는 시범 사업에 나섰지만, 연착륙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아이 돌봄 문제와 관련한 근본 원인과 해법을 3회에 걸쳐 진단한다. "매달 1000만원씩 적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한 ㄱ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아시아경제와 만나 "9월 운영비와 지난 7~8월 교육비에 투입된 비용 등을 포함해서 손실 비용만 2000만원 규모"라며 "매달 약 1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양육 가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무단이탈, 임금, 근로환경 문제에 이어 관리 체계에서도 부실을 드러냈다. 앞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시스템 운영비, 구축비, 유지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사업 운영비가 그 이상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교육 수당 일부만 정산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사업에 근로자로 가입했을 때 내야 하는 비용과 야간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금도 현재 대부분 업체가 감당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받는다. 이용 가정은 시간당 최저임금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시간당 1만3700원으로 월 119만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했다. 금액이 낮게 책정돼 있다 보니 추가금이 발생할 경우 이용 가정에 고지하기가 어렵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까지 손해를 볼 줄 모르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시범 사업이라는 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거지만 알고 보니 저희가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는 방식에 동의했다는 게 이유였다"고 말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1024n13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