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천296명의 빈농 손 들어줘..확정까지 수년 더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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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닐라 AFP=연합뉴스) 필리핀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베그니노 아키노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광활한 사탕수수 농장을 그곳에서 일한 6천여명의 농민에게 배분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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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4천915 헥타르의 농장을 50년 넘게 경작해 온 6천296명의 농민과 그들의 가족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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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아키노 대통령의 가족이 계획했던 해당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장 지분 배분과 급여 노동 지속 대신 토지 소유를 요구한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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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판결은 필리핀의 비옥한 농경지를 놓고 강력한 정치세력의 억압에 맞서 싸워온 빈곤한 소작농들의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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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 측 변호인은 "이 투쟁은 지난 50년간 지속돼 왔으며 이번 판결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소작농이 언젠가는 토지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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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의 소송제도는 최고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이번 판결과 관련한 최종 결과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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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장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은 아키노 대통령의 비평가들에게 대통령 일가를 탐욕스러운 정치가문으로 묘사하는 소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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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키노 대통령의 대변인은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던 이 농장에 대한 1%의 지분을 취임 직후 매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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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에서 농장 소유권을 둘러싼 대지주와 소작농간 분쟁은 아키노 대통령의 모친인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이 재임한 1980년대 제정된 토지개혁법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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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법률은 소작농들이 경작한 토지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내용이지만 일부 기득권 세력에게는 토지 소유권을 계속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