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가 출국이 가능한가요?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닐까요.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출국은 불가능 했을거라 사료됩니다만....

거의 대부분 기짜(기소중지) 되기전 상당히 빠르게 도망을 나옵니다.. 돈의 여유가 많은 넘들은 여권을 너무도 정밀하게(구여권) 중국식 표현을 빌자면 머리를 까서(사진 바꾸어) 조작해 나왔으며 나옵니다.. 필에 그들이 많은 이유는.. 1 영어가 그나마 조금 되어 생활하기 좋다 2 급하게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다 3 아는 넘들이 많이 모여 있으며 또 놀러와 감싸준다 4 외로움을 달래줄 여자가 흔하다 5 주위의 무관심으로 숨어다니기 좋다 6 돈으로 해결되는게 거의 모든게 가능하다 7 자신의 전적을 아는이들이 거의 없어 숨기고 살며 멋진척 인생을 논하며 술먹기 좋다 8 범죄사실이 지워지는 날까지 눌러 살기 좋다(요즘은 공소시효 제외적용) 9 돈세탁해서 쓰기 좋다(송금도 포함) 10 말통하는 한인들이 상당히 많아 심심하지 않다 11 정 필요할때 필서 사기쳐 밥벌이도 할수 있다(여유있는 넘들은 뭐라도 하는척 차려놓고 정상인인척 가장하기 좋다) 12 본국의 형사소추권이 필에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13 기타등등

기소중지와 출국금지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ㅎㅎㅎ

기소중지와 출국금지는 별개입니다.

기소중지라 해서 전부 출국이 불허 한 것 은 아닙니다 윗분 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소중지 와 출국정지 와는 180도 다른 개념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에 출국정지 를 요청 하지 않는 한 기소중지자 도 얼마든지 출국은 가능합니다 예 를 들어 해외도주 우려가 있다고 담당검사 가 판단을 했다던지 피해자 가 강력히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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