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자기 잘낫다고 떠들어 욕먹는것도 모자라서 욕 한술 더 쳐 드시겠다네요.

 

[한겨레] 정개특위서 ‘대표 경선때 당원 실비 제공 허용’ 합의

투개표 비용 국고로 충당…돈받은 유권자 처벌도 완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아예 전당대회 때 필요한 관광버스

비용이나 식사비 등을 중앙당에서 낼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는 지난 18일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어 정당법을 개정해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 대한 실비의 여비 제공 행위를 허용한다’ 는

내용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정당법 50조1항은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사소위는 이런 법개정 추진에 대해 “비현실적인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심사소위는 전당대회 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당대회와 관련해 유권자가 받은 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심사소위는 또 전당대회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면서 경선의 투표와 개표와 관련된 사무비용도

선관위에 넘겨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연 1회로 제한하긴 했지만 각 당이 전국에 투표소를 설치해 투표·개표를 하게 되면

투표장 임대비와 인건비 등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에라 ~지구를 떠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