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이 결코 허풍처럼 들리지 않는다.(중략)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타령만 하면서, 비싸면 덜 쓰면 되지 않느냐고 호통이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박재완 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10% 인하 전인 2007년 12월 저널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그는 유류세 인하에 미온적인 노무현 정부에 대해 "2004. 4. 6. '유가비상대책' 그리고 같은 해 5. 18. '유가종합대책'을 각각 발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원유가가 35달러를 넘으면 내국세를 단계적으로 내리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더니 요즘에는 장밋빛 청사진인 '비전 2030'을 비롯해 폭주하는 재정수요에 비하면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국제유가가 100달러선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인데도 팔짱만 끼고 있으니 괘씸하기 이를 데 없다"
고 질타했습니다(휘발유값 1990원 돌파 "유류세 내릴 때 됐다" http://blog.joinsmsn.com/n127/12560502 ).
박재완 당시 의원이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노무현 정부을 향해 "세수 타령만 하면서, 비싸면 덜 쓰면 되지 않느냐고 호통이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며 비난한 2007년 12월 두바이유 가격은 1배럴에 90달러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두바이유가 1배럴에 120달러를 넘은 지금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원칙을 깨고 미리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야당시절 유류세인하 하라고 큰소리쳤던 최경환 의원도
올 1월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을 엮임하던 시절 한번도 유류세인하 관련 그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정부 주무부처에 입성하기만 하면
과거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자리에 앉혀주기만 하면
모든것을 해결할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 혹은  앵무새가 되어야만 하는지....
 
야당시절엔 그저 정권잡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현실성없는 유류세인하를   이용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현실성은 있지만
입장이 바뀌고 나니 , 차 없이 뻥뚫린 도로가 한없이 좋아 보이는 걸까요...
 
며칠전에  대통령이 말했다지요
한국유가가 왜 일본보다 높은것인지 검토해보라며...
 
그걸 몰라서 지금 검토하라고 하는것일까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유가는 이정부 들어서 계속 천정이었는데
새삼스레 이제와서 알아보라는건 무슨 심보인걸까요?
 
 
 
괜히 고물차 하나 사서 짱박아 놓고 엄한 세금과 환경개선 부담금만 물고 있으려니.... 울화가 치밀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