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만 밝히고자 합니다....

인물에대한 호칭은 생략하였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글 내용과는 상관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전작권 환수와 신무기 도입 등 일련의 "자주국방"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것입니다.

제주도 남쪽,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의 중간지역을 군사기시화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 모두를 견제하겠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오키나와나 남태평양 등에 산재된 미국의 군사력까지도 견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노무현이 "밀덕"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국방력 강화에 많은 정성을 들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해군력의 강화를 중요시했던 것이 같은 맥락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강정마을은 주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건설부지로 결정이 된 것이고, 당시 제주도지사인 김태환도 이에 적극 동참하며 정부와 협조하였습니다.

이 때가 2007년 6월,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던 시점이며,

국방부가 강정마을을 기지 건설지역으로 발표만 했을뿐 이를 위한 예산편성이나 법 제정 등은 전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강정마을에서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제주도의 새로운 도지사 우근민도 공사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최우선 과제가 주민들의 동의였으므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기지 건설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고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은 2009년 1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결정한 것입니다.


노무현은 전작권 환수 등 일련의 자주국방의 연장으로써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하여 주민과 지자체장의 동의와 협조하에 강정마을을 결정한 것이고,

지금 정권은 비겁하게 책임을 이전 정부로 전가하면서

인용하는 유시민 한명숙 등의 발언 역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매락에서 나온 것이지요.

하지만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는것도 모자라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자체장도 보류를 요구하는 등

상황이 완전히 바뀐 지금 주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국가사업으로서 확정을 지어버린 것은 엄연히 이명박입니다.


즉,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하여 지금 노무현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 의회(심지어 여당마저도)의 비준을 얻지 못할 정도로 양보를 받아냈던 노무현의 한미 FTA와,

미국 의회에서 속전속결로 비준을 끝내고 오히려 우리를 압박할 정도로 양보를 퍼준 이명박의 한미 FTA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저열한 정부의 여론호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만약 이명박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노무현의 뜻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그 전제는 전작권 환수를 비롯한 자주국방 강화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해군기지 건설 자체의 필요성을 근본부터 재고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주국방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지금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일부 철수하는 상황에 제주해군기지를 미군에 내어주지 않을지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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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자주국방 自主國防 적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킴.


참고2> 전시작전권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는 전시에 모든 작전권한을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 국군으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한나라당과 군 원로 등 보수진영의 반대로 논쟁이 있었으나,

2009년 10월 22일 한미안보연구회 국제회의(SCM)에서 당초 2012년 4월 12일자 환수를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1950년 7월 14일, 한국군의 전시, 평시 작전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신문 창간 46돌 특별회견에서 "오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평전시의 작전지휘권 모두를 한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한국은 평시작전권을 44년 만에 미군으로부터 환수받았다.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

2005년 10월 21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지휘관계와 전시작전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appropriately accelerate)'는 내용을 포함하는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05년 10월 28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일정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군은 2003년 하반기부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일정을 검토해 왔으며,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은 계획이 이미 미국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1월 25일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8월 4일, 워싱턴 타임스 인터넷판은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 국방부가 3년 안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길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006년 8월 25일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고, 한국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10월 22일,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용산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끝낸 뒤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심혈을 기울여 전작권 전환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http://youtu.be/jRwKHtnLK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