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사건사고발생이 많이 발생..

현재 외국인및 조선족 범죄 사건이 수없이 일어나고있죠

이제는 영화처럼...조선족의 청부살인도 급격히 발생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

 지난 13년 동안 일방적인 ‘외국인 우대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법까지 제정하며 중국인 지원…범죄 급증에는 외면하여 왓읍니다

‘조선족 중국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1999년 12월 3일 제정․공포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음........

 중국인들은 특별법과 각종 제도를 악용해 국내로 들어와 불법체류를 합니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돈벌이에 나서고있음.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을 받는 이유는 정부 지원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법 에 따르면 ‘재외동포’로 인정되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과 중국 국적의 ‘조선족’ 등은 3년 동안 별다른 신고절차 없이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다. 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3개월 이상 머무르면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당초 이 법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망명한 인사들의 자손, 일제시대 살기 위해 고국을 떠난 사람들의 자손을 챙기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조선족 중국인’을 위한 법이 돼 버렸읍니다

2010년 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불법체류자 숫자는 2007년 22만3,000여 명에서 2008년 20만여 명, 2009년 17만8,000여 명, 2010년 16만8,000여 명으로 상당 수준 줄어드는 추세임. 하지만 불법체류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만6,566명(조선족 2만3,159명 포함)으로  그다지 줄지 않고 있음.

이렇게 중국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진보인권 진영의 각종 지원정책과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온정적 보도 탓이 큽니다.

진보인권단체는 ‘조선족 중국인’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도 만들기 시작했읍니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지원센터’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외국인 지원센터’는 이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나 ‘다문화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을 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읍니다.

돈을 벌겠다며 자기 발로 온 외국인들에게 무슨 ‘지원’이 필요할지 의문이지만 좌파 인권 진영은 ‘자칭 인권단체’나 ‘종교단체’를 내세워 수많은 ‘지원센터’를 만들었읍니다(정녕필요한 북한인권은 개무시하지만). ,,그런데 중소기업 경영주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이야기로는 이곳들이 단순한 생활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내는 일을 많이 해준다고 함.

노무현 정권 당시 안산 원곡동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불법체류자들. 좌파 진영은 이들과 중국인을 감싸는데 급급했읍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통합진보당의 핵심인 민노총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노조’를 만드는 걸 지원해 왔음. 이들은 ‘불법체류자’에게 ‘이주노동자’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 ‘불법체류단속은 불법이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음. 노무현 정권 당시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만든 ‘이주노동자방송국’이라는 곳이 정부로부터 차량과 사무실 비용 등을 지원받을 때도 민노총 등 좌파진영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왓읍니다...........!!.

여기다 좌파 진영은 ‘인권’을 내세워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지문날인 제도 폐지를 요구했음.

2004년 1월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은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했다.

이때 노무현 정권 핵심인사들은 사법당국마다 ‘인권지침’과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외국인이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함부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이명박 정부가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지만 이미 수백 개가 넘는 ‘지원센터’와 좌파 단체, 1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 살고 있는 탓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읍니다.

좌파 진영의 ‘중국 짝사랑’이 수원 토막살인사건의 토양 길러

좌파 진영이나 몇몇 언론은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인데 그게 어떻게 외국인 범죄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2009년 10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 의원이 서울고등법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외국인 범죄가 2005년부터 4년 동안 58.5% 증가했다며 정부와 사법당국의 대책을 요구했읍니다.

당시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는 2005년 2,300건, 2006년 1,939건, 2007년 3,050건, 2008년 3,929건으로 4년 동안 5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인이 ‘토막살인’을 저지른 수원지법의 경우 2008년 접수된 외국인 범죄가 1,002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외국인 범죄 중 2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어 서울중앙지법 430건, 인천지법 411건, 서울남부지법 292건 등으로 수도권 지방법원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가 전국 외국인 범죄의 69.8%(2,745건)에 달했다.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읍니다.

이것이 ‘사실(Fact)’임에도 좌파진영과 일부 언론은 외국인 범죄, 특히 서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과 중국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특히 통진당과 민통당 소속의 좌파 인사들은 한미동맹은 당장 폐기하고 대신 ‘초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중국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