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를 탈출하려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관련 보도를 보면 현장을 벗어난 사람들은 각자의 힘으로 아수라장을 빠져나와야 했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게 화가 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정부가 탈출을 돕기 위해 보낸 전세기 항공요금도 탑승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리비아 탈출 대한항공 전세비행기 항공료 개인부담' 청원서명이 시작됐다. 자국민 보호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번 이집트 시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나라 외교관들은 공항에서 깃발을 들고 다니며 자국민들을 챙기는 데, 우리 외교관들은 보기 힘들거나 형식적인 지원만 편다는 불만이 많았다. 중국 일본인들이 먹다 남긴 음식 주워 먹고 있다는 글이 트윗에 올라오기도 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주재하는 외교관들 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지 절대 소홀히 한 일은 없다고 강변한다. 일부 여행자들이 불만으로 치부해 버리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정부 당국의 해명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름의 사정들이 각각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렴 자국민 보호를 우습고 가볍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겠는가?
 
그런데, 예전의 사례를 곰곰이 따져보면서 생각되는 것은 제 나라 백성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것이 슬프게도 우리 외교의 어떤 전통과 같다는 사실이다. 꽤 오래전부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자국민 보호는 여러 치의 소홀함이 드러난 상태였고, 그로 인해 피 눈물 흘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영사업무인 것 같다.
 
나라 없어 보호받지 못한 백성, 나라 있어도 마찬가지
 
근현대사를 볼 때 우리 국민의 해외 이민사는 가슴 아픈 민족사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일제 강점기 각종 수탈과 착취로 토지와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독립운동을 위해 나라를 등지고 만주와 연해주, 중국 땅으로 자리를 옮겨 갔다.
 
일제 강점기 무렵 시작된 인력 송출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 땅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과 유카탄 반도의 애니깽을 베기 위해 사실상 팔려나갔다. 연해주에 있던 조선인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멀리 중앙아시아 땅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어디 이뿐이던가. 일제 치하에서 자행된 강제 징용은 정들었던 고향을 뒤로한 채 이역만리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동포들이 그런 경우였다.
 
빼앗긴 나라에서, 나라 없는 설움을 겪어야 했던 백성들이 감당했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치자. 조국과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보호는 언감생심 꿈꿀 수조차 없었던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고 치자.
 
그러나 해방된 나라,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 현실에서도 특별히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외국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조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이방인으로 내팽개쳐짐 당해야했고 외면당해야 했다. 그것이 우리나라 영사 업무의 현실이었다.
 
우리 외교관들은 그냥 직업인...본분 잊고 영화만 누려
 
2차 대전 종전 후 일본은 적국 소련과 협상을 통해 사할린 땅의 일본인 30만 명을 데리고 온다. 조선인들은 나 몰라라 했지만 자국민만큼은 철저히 챙긴 그들은 유골까지 송환해 올 정도였다고 한다. 91년에는 종전 후 이런저런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땅에 남아 있던, 일본인들을 가족까지 모두 데리고 갔을 정도였다.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감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적대적 관계인 북한과 협상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끝까지 찾아가는 모습을 더 이상 새삼스럽게 언급하고 싶지 않다. 북한마저도 일본과 미수교상태에서 재일 한국인들을 북송해가지 않았던가. 자국민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보호하겠다는 마음이 이런 형태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외교관들은 이런 모습과 거리가 먼 것 같다.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언론인 윤여문 선생이 우리 외교관들의 행태를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다.
 
“시드니에 20년 동안 살면서 느낀 것은 외교관들은 그냥 직업인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불똥이 튀면 어쩌나하는 방어적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면 연민이 가기도 하고, 엄청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다른 나라 외교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외교관까지요. 유독 대한민국 외교관만 본분을 잊고 자신들의 영화만 누립니다.”
 
자국민 보호보다는 눈치만 보려는 듯
 
2001년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 국민이 한국 공관과 가족들도 모르게 형이 집행되면서 논란이 생긴 적이 있다. 외교부의 영사 접견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우리 외교부의 영사 업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외교부의 영사업무가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리비아와 이집트를 보니 예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자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먼저 뛰어다니기 보다는 상대국과의 외교 마찰이나 염려하고 눈치나 보려는 것이 우리 외교관들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서 겪는 어려움들을 풀어내는 것이 외교관의 역할일 텐데, 우리 외교관들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누리꾼들이 나선 뒤에야 정부가 제대로 움직였던 한지수 사건을 굳이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최근 어떤 보도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자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알아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면, 그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날 수 있을까?
 
G20 의장 했었네 들먹이며 국격을 운운하기에 앞서, 가장 기초적인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민 보호에 정부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중국은 자국민 수 만 명의 숙식까지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우리 국민은 상황에 따라 각자도생해야 하고, 비행기는 보낼 테니 알아서 돈 내고 타고 오라는 식이라면, 이건 정말 쪽팔리지 않은가.

[출처] 자국민 보호 소홀은 우리 외교의 전통인가? - 美 항공모함 리비아로 이동 중… 지상군 투입 수순 밟나|작성자 잠수함

 

 

과거부터 쭈욱 해온 행태로 볼때......

제 생각에는 전통인듯 합니다....

자국민 보호보다는 단지 직업으로 파견되어 최대한의 외교적 마찰만을 고려한....

100%는 아니므로 일반화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