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방위조약 명시적 언급 없어…"美도 중립노선 천명"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서에서 필리핀 선박이 중국군의 공격을 받더라도 필리핀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필리핀 ABS-CBN방송은 26일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군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와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 등 분쟁도서에서 필리핀 선박을 공격, 이들 지역을 차지하더라도 필리핀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필리핀 가운데 한 곳이 제3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지원한다는 게 상호방위조약(1951년)의 내용이지만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도서와 관련해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고 ABS-CBN이 전했다.

ICG는 "상호방위조약 원문이 미국의 지원공약 범위와 관련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며 "필리핀이 무력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조약 내용에도 불구, 정작 필리핀은 최근의 스카보러 분쟁 기간에 모호한 지원 약속만 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은 특히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실제 남중국해에서의 무력충돌 시 조약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지를 둘러싼 불확실성만 일으키고 있다고 ICG 보고서는 덧붙였다.

실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필리핀의 스카보러 영유권 분쟁에서 미국의 중립적인 노선을 천명했으며, 대신 항해의 자유와 원활한 통상, 부근해역에서의 안정만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ICG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을 남중국해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미 의회의 아시아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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