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게인 제도

 

범죄자와 검찰의 거래

 

범죄 해결에 결정적 진술을 하거나 하면 형량을 깍아주는 제도 바게인 제도

 

이걸 도입해서 자백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영영 해결 안 되고 입 닫아 버리는 거 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한때 한국도 도입을 하느냐 마느냐 시끄럽다가 다시 잠잠해 져 버린 미국의 바게인 제도

 

다시 한번 한국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