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122MW175659897995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413만 원씩 임금이 체불되는 등 임금 체불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체불임금발생현황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1772억 원으로, 2011년(1조874억 원) 대비 8.2% 증가했다. 체불임금 근로자 수도 지난해 28만5000명으로 전년(27만9000명)과 비교해 2.2% 증가했다. 이를 환산하면 1인당 체불금액은 413만 원이다. 2007년 8403억 원이던 체불임금은 2008년 9560억 원, 2009년 1조3438억 원까지 치솟다가 2010년 1조1630억 원, 2011년 1조874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체불임금 근로자 수도 2009년 30만1000명에서 2010년 27만9000명으로 줄었으나,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체불 내역별로는 임금 56.9%, 퇴직금 38.1%, 기타금품 5.0%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32.6%, 건설업 20.8%, 사업서비스업 12.9%, 도소매업 10.6%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이 43.4%, 5인 미만이 22.6%, 30∼100인 미만이 18.1%, 100인 이상이 15.9%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설을 대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서정 기자 him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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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국서 직장생활하며 여러번 임금체불 격었고, 노동부가서 고발만도 두번이나 했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회인것같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격는 피해는 임금체불 사장이 받는

처벌에 비하면 너무 크죠.  결혼율도 낮아지고, 세계 최저 출산, 세계 최고 자살율, 가정파괴, 불량청소년등의

근본 적인 원인은 임금체불 같은 것에 대해 제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못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