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필리핀 영유권 분쟁 국제재판 제소 무시할듯"

(서울=연합뉴스)

중국은 자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필리핀의 결정을 무시하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이 양국 간 영유권 문제를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회부한 필리핀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고 양자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임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마커칭(馬克卿) 주필리핀 중국대사를 소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ITLOS에 가져간다는 내용의 구술서를 전달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대학 칼 세어 교수는 ITLOS가 필리핀의 단독 제소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필리핀은 유리한 판결로 도덕적 승리를 희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어 교수는 판결이 부분적이라도 필리핀에 유리하게 나오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힘이 빠지고 필리핀이 법적 정당성과 국제적 지지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싱가포르의 해양 안보 전문가 샘 베이트먼은 중국이 문제의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대외관계의 성공으로 간주할 수 없다면서 필리핀 정부는 바로 이 것을 노리고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필리핀이 중국의 부정적인 반응을 예측하면서 과감한 제스처를 취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마커칭 중국대사는 중국이 남중국해 내 도서와 그 근해에 대해 논쟁 불가의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양측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필리핀 간의 영유권 분쟁이 조만간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제재판이 시작되더라도 최소한 3∼4년 걸려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