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주요국, 亞·阿국가 농경지 구입 열풍

식량·바이오에너지 확보

지난 12년간 1217건 거래

한반도 면적의 4배 달해

토착농 삶의 터전 잃어

국제거래 규제장치 시급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저개발국 토지 구입 열풍이 불고 있다. 가시화하는 식량과 물 부족 현상에 선제 대응하고 에탄올 등 최근 각광받는 바이오에너지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저개발국의 기근을 심화시키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해 ‘토지수탈(Land grabbing)’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루빨리 국제 토지 거래에 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과 독일 슈피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아프리카 농경지의 47%, 아시아의 33%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농경지는 모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외국인이나 외국계 회사에 팔린 상태이고 필리핀 농경지의 절반(49%)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인 소유로 돼 있다.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국제토지연합(ILC)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217건의 국제 토지 거래가 이뤄졌는데 거래된 면적만 83만㎢다. 한반도 총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제 토지 거래는 세계 곡물가격이 요동친 2008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기 시작했다. 해마다 국제 간에 거래되는 토지 면적은 2008년 이전에는 3만6000㎢ 수준이었지만 2009년에는 56만㎢으로 16배가량 증가했다.

진보성향의 국제 시민단체인 ‘트랜스내셔널 인스티튜트’(TNI)의 제니퍼 프랑코 연구원은 “미국과 영국이 2007년과 2009년 각각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진흥 정책도 농경지에 대한 수요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미 버지니아대와 이탈리아 밀란폴리텍대 공동 연구진은 지난 1월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해외 농경지를 사들이는 데 적극적인 나라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인도, 영국, 이집트, 중국, 이스라엘을 꼽았다.

파올로 도도리코 버지니아대 교수는 “곡물 생산 증대나 농경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고 토착 소작농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은 측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차원에서 점차 증가하는 토지거래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입력 2013.02.20 20:18:54

美 등 주요국, 亞·阿국가 농경지 구입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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