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베트남 등 한국 진출 인력 불법체류 예방에 총력

필리핀도 예방조치…고용쿼터 축소 등 불이익 차단 포석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우리나라에 근로자를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자국 인력의 불법체류 증가에 따른 고용쿼터 축소를 우려,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28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오는 3월24일 담당관들을 한국에 파견, 인천지역 업체에 취업중인 자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종료시 자진 귀국을 당부하기로 했다.

이들 담당관은 특히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체류가 늘어날 경우 한국 취업을 준비중인 인력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한국내 취업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하고도 제때에 출국하지 못하는 인력이 약 1만2천명에 달한다.

이에 앞서 이들 담당관은 의정부, 안산, 대구 등지를 방문, 해당지역 한국업체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불법체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법규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베트남은 아울러 자국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출국에 앞서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토록 하고 제때에 귀국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를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증금 납부제는 그러나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가 많아 실제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정부 역시 한국에 나가있는 자국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을 넘기지 말고 제때에 귀국하라는 지침을 전달하는 등 불법체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살린다 반도스 필리핀 노동부 장관은 27일 한국내 자국 근로자들의 불법체류 증가실태 보고를 받은 뒤 관련법규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스 장관은 필리핀 근로자들이 향후에도 한국의 외국인 인력수요를 상당부분 소화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의 필리핀 근로자 불법체류 증가와 관련해 한국 주재 필리핀 해외노동사무소 등에 해당기관에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은 지난 2004년 이래 한국에 약 3만명의 근로자를 송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