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지배구조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초등, 고등, 대학의 학교 사학 법인은, 100% 필리핀 사람으로만 이사 등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요는, 만약 그들이, 동산/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하려 들거나, 학교운영상에 있어서 족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직원을 교체하려 한다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지배구조를 두어야 하나요?

참고로, 제가 학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규모와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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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십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한국에서 사립고교 하나 처분할려고 하는데.... 이사장님이 학교 선배시거던요.. 땅값 공시지가만 제법 나가죠.... 몸이 아퍼서 더이상 운영하기 싫다면서 공시가의 약 30% 를 원하는데....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내요...

필리핀 법상 보호 정치는 없습니다. 60% 필리피노를 적절히 콘트롤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시지 않음이 정신 건강에 좋으실듯 합니다 주의 사항에 집에 대한 피해 사례 잘 읽어 보시길요 난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하시면 할말 없지만 99프로 당하신다는 느낌은 저만 든 걸까요? 이글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 제 오지랖이지만 그냥 지나칠수 없어 한마디 하고 갑니다 자아ㅡㅡ알 생각 하시길요

백프로 피노가 맞습니다 또한 관리자도 될수 없습니다 물론 국제 학교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변호사와 상담해 보심이...

40%까지 외국인의 지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60% 반드시 필리피노여야 하고요... 기본 교육 시스템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필리핀 헌법입니다. 2번재 문구 잘 읽어 보십시요.... 그리고 네가티브 리스크 확인 바랍니다. annex A 40%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 종목에 무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Section 4. 1. The State recognizes the complementary roles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in the educational system and shall exercise reasonable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all educational institutions. 2. Educational institutions, other than those established by religious groups and mission boards, shall be owned solely by citizens of the Philippines or corporations or associations at least sixty per centum of the capital of which is owned by such citizens. The Congress may, however, require increased Filipino equity participation in all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control and administ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shall be vested in citizens of the Philippines. No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stablished exclusively for aliens and no group of aliens shall comprise more than one-third of the enrollment in any school. The provisions of this sub section shall not apply to schools established for foreign diplomatic personnel and their dependents and,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 for other foreign temporary residents. 3. All revenues and assets of non-stock, non-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 used actually, directly, and exclusively for educational purposes shall be exempt from taxes and duties. Upon the dissolution or cessation of the corporate existence of such institutions, their assets shall be disposed of in the manner provided by law. Proprietary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ose cooperatively owned, may likewise be entitled to such exemptions, subject to the limitations provided by law, including restrictions on dividends and provisions for reinvestment. 4. Subject to conditions prescribed by law, all grants, endowments, donations, or contributions used actually, directly, and exclusively for educational purposes shall be exempt from tax.

외국인은 40% 내 지분소유는 가능하나 이사회 멤버가 될 수 없고 주주로만 참여가 가능 종교단체나 파운데이션의 경우는 외국인 지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100% 까지 가능하나 학교운영에 관한 건은 역시 교육청의 규정에 준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변호사랑 상담하시는게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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