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 필리핀서 살해한 일당두목 징역 8년…추징금 81억원 선고
프로그래머 필리핀서 살해한 일당두목 징역 8년…추징금 81억원 선고
게임 프로그래머를 외국으로 유인해 살해한 불법 게임 사이트 운영자 등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11일 프로그래머를 필리핀으로 유인, 폭행해 숨지게 하고 현지인들을 시켜 화장한 혐의(상해치사, 사체은닉,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게임 사이트 운영자 진모(37) 씨에게 징역 9년, 추징금 81억6천358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28)·권모(28)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권 씨의 상해치사와 감금 혐의, 정 씨의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무자비하게 폭행, 내부 장기까지 손상된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지게 하고 범행을 숨기려 시신을 화장해 유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입원한 피해자를 병원에서 마음대로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한 점 등으로 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불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한 진 씨 등은 2010년 11월께 게임 사이트 성능개선을 의뢰한 프로그래머 백모(44)씨를 필리핀으로 유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후 현지인들을 시켜 화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백씨를 현지 한인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범행 사실이 소문날까 두려워 의사 권고를 무시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시켰다. 백씨는 다음날 장기 손상 등으로 숨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 일당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2개의 사무실을 두고 똑같은 모양이 일렬로 배열되면 돈을 주는 '릴 게임' 형태의 불법 게임 사이트를 운영, 8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한국인 1명이 필리핀에서 불법 게임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살해돼 시신이 유기됐다'는 제보를 받고 검사 3명으로 전담팀을 만들어 본격 수사를 벌였다.
관련자들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시로 필리핀을 들락날락했고 백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은 있으나 입국한 흔적이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사이트를 폐쇄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던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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