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사범 설자리 없어진다

경찰 중국,필리핀,베트남과 상호신상정보 교환통해 해외도피사범 검거

 

 

 

 

앞으로 중국이나 필리핀,베트남 등지로 도망한 중요범죄 해외도피사범 검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이는 우리나라 와 이들 국가 경찰간에 주요 범죄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상호 해당자의 신상 및 범죄사실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적 및 검거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필리핀,베트남은 해외도피사범의 60%정도가 몰려 있다.

 

15일 경찰청 외사국에 따르면 경찰과 법무부는 지난 2011년 250억원 상당의 중국 사기사건으로 호주로 도피한 뒤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인터폴 적색 수배자 중국인 왕모씨(여)를 지난 5월 7일 검거하면서 '양국간의 수사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후 해외 도피사범의 60%가량이 도피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과 '양국간 협력체제가 강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일대일 방식으로 주요 도피자의 범죄사실 및 신상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가와 같은 수의 도피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접수된 상대국가 범죄자를 색출한 뒤 법무부의 협조를 통해 강제 추방하는 형식으로 상대국으로 송환해 상대국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우선 이들 국가로부터 국내 도피사범의 신상정보 등을 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추적팀을 활용, 색출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 경찰 역시 중국으로 도피한 전대미문의 다단계 사건인 이른바 '조희팔 사건'의 공범과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찰 토지 매각 후 도주한 밀양 표충사 전(前) 주지 등 주요 해외 도피사범의 신속한 검거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도피자들의 정보를 발송하게 된다.

 

이들 국가와 상호교환할 해외 도피사범의 수는 한 번에 10명 정도로 정해질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 11일 인터폴 추적팀 워크숍을 열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도피자 색출업무, 추적팀 구성 및 임무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상대국에 보낼 해외 도피사범 신상정보 등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사범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해당국과 양자간 협력을 구축, 10여명 안팎의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을 교환해 우선적으로 이들 검거에 나설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인터폴 추적팀을 적극 활용, 수사를 강화하면서 해외 도피자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상호 신상정보 교환방식이 본격화될 경우 해외도피사범 검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은 총 1161명에 달한다. 이들의 도피처로는 미국이 32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244명), 필리핀(147명) 등의 순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송환된 해외 도피사범은 57명이며 이는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송환자수(41명)에 비해 39.0%증가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