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노 양육비 소송에 대한 근거없는 기우와 비난들에 대하여...
코피노 양육비 소송이 당사자인 코피노 아빠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만약 소송을 한 쪽의 실수가 있게 되면 거꾸로 역고소
와 피해보상 문제가 생기는데,이 경우 피해보상의 주체는 '상황상' 법
무법인과 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뿐 아니라, 저희
자신을 위해서도, '코피노맘의 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
실 관계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1. 출생증명서에 의한 확인
필리핀에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아빠가 자기 자식임을
이미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2.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확인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황상으로 입증하
기에 충분할만한 '사진들'에 의해 확인을 합니다.
만약, 코피노를 낳은 것이 '매춘'이나 '원나잇'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덕적으로 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고,또 위에서 말한 '증거'가 없어서
100%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코피노를 낳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혀지지 않는 분들에게 책임지도
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 모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피노 돕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양육비 소송은 '코피노맘의 말'
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송을 해봐야 실제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없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핸드폰 장사이기 때문에 법을 모르므로 법적인 것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의 전문가인 '로펌'이 선불제가 아니라 후불제 방식으로 진행
하는 것을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봐서 코피노맘들이 양육비를 받아 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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