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예산 먹고 자라나는 부패 공화국
지난1일 필리핀 행정 감사원은 국가 우선 개발 보조금(PDAF, 통칭 포크 배럴) 횡령 사건에 가담한 50여명을 약탈 죄와 부패 혐의로 공무원 특별 법원에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소 대상은 법무부와 국가 수사국의 기소 권고 대상 72명 중 직접적인 연관이 확인된 인원들이다. 유령 회사 "JLN“의 사장인 자넷 나뽀레스를 필두로 상원의원 후안 폰세 엔릴레, 징고이 에스트라다, 봉 레비리야 3명과 그의 비서진과 사무직원, 이와 연계한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50여명이 포함되었다.
엔릴레를 포함한 3명의 상원의원은 포크 배럴에 책정된 100억 페소를 착복하는 나뽀레스에 대해 묵인 및 협조하는 대가로 총 11억 4000만 페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더 이상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기간과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JLN" 의 사업 계획이 허위임을 알고도 보조금을 지원해 중간 수당 명목으로 착복한 점에 대해 긴 기간 동안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며 기소가 확실시되었다.
필리핀의 우선 개발 보조금은 긴급 지원이나 재량적 판단 하에 사용하는 비상금 명목이다.
주로 지방의 인프라 정비에 사용되며 연간 지급액은 하원 의원의 경우 1인당 7천만 페소 (한화 약 17여억원), 상원 의원은 2억 페소(한화 약 50여억원)다.
사용 용도가 각 의원의 재량에 달려 있는 탓에 포크 배럴은 그동안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잦았다.
포크 배럴을 통한 부패가 또 한 번 확인된 이번 횡령 사건 이후 시민들은 포크 배럴 및 기타 재량적 예산의 전폐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3.8.26.일에는 해커집단인 ‘어나니머스 필리핀’이 30여개의 정부 웹사이트를 공격해 포크 배럴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아키노 대통령은 행사와 TV중계에서의 연설을 통해 재량적 예산(DAP)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용도를 설명하며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에스트라다가 기소 권고 직후 실시한 특별 연설에서 아키노 정권 역시 PDAF 및 DAP를 이용해 의원들을 회유하고 보상을 주어왔다고 비판하며 필리핀 정치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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