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시세차익 노린 업자들

관세도 물지않은 쌀 대량 유통



필리핀의 쌀 산업 경쟁력이 주변국보다 떨어지는 데에는 낮은 생산성과 높은 국내가격 이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바로 밀수다. 쌀 밀수가 필리핀의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다. 

필리핀 관세 당국의 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베트남으로터 2011년 58만1000t의 쌀을 수입했다. 하지만 미국 농무부(USDA)는 필리핀이 2011년 150만t의 쌀을 수입했으며, 이는 대부분 베트남산이라고 밝히고 있다. 왜 100만t 가까운 물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바로 밀수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8월 필리핀 세부 지역의 한 쌀 무역업자는 베트남으로부터 3억5400만페소(약 84억9600만원) 상당의 쌀을 베트남으로부터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기소됐다.

국내 쌀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30%가량 높다 보니 그 차익을 노린 밀수업자의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세도 물지 않는 값싼 밀수 쌀이 국내 쌀 시장에 유통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필리핀 국내산 쌀의 경쟁력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필리핀 루손 지역 쌀농가와 도정업자·무역업자·소매업자들이 쌀 밀수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리가라도 의장은 “쌀 밀수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