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열풍!서울시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서울시 부족한 예산은 시장이???

물론 필요한 사람에게만 준다면 좋겠지요 정부에선 복지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는것이 아닙니다 눈먼돈 되지않는 투자처로 거액을 돌려 일어나는 일 입니다 우리나라 세금 참많이 걷어들이죠 투명한 정부가 되야 할텐데......

이건 좀 막가자는 거죠? ㅎㅎㅎㅎ

ㅋㅋㅋ 뭣도 모르고 하시는 소리같습니다... 어버이 연합 어르신들 하시는 것 같이...<br /><br />대안을 내세우지도 못하는 자칭 보수.. 서울시를 욕할게 아니라 닭그네를... 기초 연금 시행한다고 구라친..

차별적 복지해택 이건 차별이아니라 더불어서 <br />함께하는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100만원은 적으나 서민에게는 <br />엄청난 금액으로 한달 4인으로 식사비가 될수있는 금액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라고 되어 있는데요....<br /><br />서울시에서 예산을 각 구에 지원하여 재정을 돕는 제도입니다.&nbsp;<br /><br />이 제도가 악화 된것은 일반 세금과 법인세 등을 국가에서 많이 감면해줘서 모자라는 세수가 있고,&nbsp;<br />전임자들이 수십조를 낭비하여 하루 이자만으로 500억 이상이 나가므로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nbsp;<br /><br />2014년 수치를 보면 빚도 많이 갚고 있고, 낭비 예산도 적어 지고 있어서 좋아지고 있는걸로 보입니다.&nbsp;<br /><br />복지, 교육 해봐야 예산 얼마 안됩니다.&nbsp;<br /><br />이상한 건설, 프로젝트 하나면 그 예산 모두 보다 더 돈이 더 많이 듭니다.<br /><br />차트와 내용이 다른 묘한 글이어서 답글을 달아야 하나 했지만...<br /><br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답글 올려 봅니다.&nbsp;<br /><br /><br />

아주 묘하게 포스팅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시면 안됩니다. <br /><br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체 복지가 있고, 국가에서 행하는 복지 정책을 구분해야 합니다.<br /><br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기초단체가 서로 협의하에 시행하고있으며<br /><br />무상보육은 서울시 정책이 아니라 국가정책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서울시 예산만으로 부족한것이구요.<br /><br />어른신들 기초노령연금도 국가정책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 수정해 버렸죠.<br /><br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입니다.<br /><br />무상시리즈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가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서울시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것입니다.<br /><br />4대강 같은 곳에 쏟아부을돈만 아꼈어도 이런일 안벌어집니다.<br /><br />

그원인을 구글이나 네이브 검색을 해보면 알것같은데요.<br /><br />원인이 중앙정부탓이라 합니다.<br /><br />지난선거의 현여당의 공약을 찾아보세요.<br /><br /><br />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저 그림 하나로 설명될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우리 모두 좀 더 내막을 알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