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라....

전 사기꾼이 아니지만<br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할일이 있어서<br />알아봤는데 네이버 명예 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br />상대방이 아무리 범법자로 하여도 그 사림의 신분을 알수있는<br />사진 or 실명과 주민번호등 다른사람이 봤을때 그사람에 대한 신상을 알고 있을때 명예훼손이 되는거죠<br />그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경찰에서 공개수배하지 않는이상 일반인이 공개하는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br />법은 참 어려운거 같아요.....피해를 보아 찾는거 뿐이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건데 참.....<br />이름중 한군데를 지우고 주민번호를 올릴때로 앞자리만 올리고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하고<br />사진은 당연 안되고...이래야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네요....<br />대한민국법....어렵습니다...

법이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br /><br />이런 범죄자에게도 명예가 있고 그 명예를 보호해야한다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br /><br />물론 최근에는 일부 악질 범죄자의 명예를 법이 먼저 훼손하기도 하죠.<br /><br />명예를 훼손하는 죄는 묻는 법은 전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 안됩니다.<br /><br />대한민국이 그 중 하나죠.<br /><br />많은 나라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없어서, ... 명예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br /><br />

이나라 4스타 알고있습니다<br />정말 억울하시다면 쪽지주세요

명예훼손 맞습니다

범죄자의 명예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단 잘못된 정보로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로 몰아간다면 명예회손이겠지요.<br />한국서도 범죄자로 밝혀지면 명예회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법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이 참에 고치는 것도 좋을듯 한데 제가 그 위치에 있지 않아 죄송합니다.

울님의 글에서 특정인의 이름(황X욱)을 게시하시는데요.<br /><br />게재하지 마세요~ 혹여&nbsp;나중에 송사에 휘말리실 수 있습니다.<br /><br />실제 소송을 해보면.... 법을 통하지 않고 원만히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br /><br />참고로 법조문 일부 올려드립니다.<br /><br />________ 형법 조문 ________<br /> <p><strong>제307조(명예훼손)</strong>&nbsp;<br />①&nbsp;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12.29&gt;<br />②&nbsp;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 &lt;개정 1995.12.29&gt;</p> <p><strong>제310조(위법성의 조각)</strong>&nbsp;<br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nbs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