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필리핀 정상회담 개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필리핀 베니그노 아키노 3세(Benigno S. Aquino III)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안보, 통상·투자, 개발협력, 재외국민보호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북한 비핵화 등 지역 안보 문제에 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먼저 태풍 피해로 인한 어려운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해 주신 아키노 대통령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 태풍 ‘하구핏’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해 필리핀 국민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였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태풍 하이옌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향후 4년간 5억불의 유상원조를 약속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베링해 오룡호 침몰 사고로 인한 필리핀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조의를 표했으며, 아키노 대통령은 한국인의 희생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하고, 우리 측의 성의 있는 사태수습 노력에 대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작년 한 해 150만명이 넘는 인적교류가 이루어졌고, 한국내 필리핀 결혼 이민자도 1만 명에 달하는 등 이제 양국은 이웃을 넘어 가족과 같은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작년 12월부터 필리핀 재해복구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온 아라우 부대의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박 대통령은 아라우 부대가 금년 말 철수하는 마지막까지 재해복구 작업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아키노 대통령은 깊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키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FA-50 경공격기를 살펴보고 가는 일정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지난 3월 FA-50 12대 수출 계약 체결로 양국 방산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면서 아키노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고, 이에 아키노 대통령은 FA-50을 포함한 한국과 필리핀간 방산협력을 의미 있게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활동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을 요청하면서, 특히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시 약속했던 전기료 할인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협조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은 동등대우 원칙에 따른 동종업종의 타기업들에 대한 혜택 제공 부담을 우려하면서도 전기료 할인을 위한 예산반영 추진 등으로 내년까지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수자원공사가 앙갓댐의 상업적 운전을 시작하였다면서 필리핀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석탄화력 발전소, 도로·교량, 공항 등 다른 인프라 사업에도 필리핀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2012년「항만개발 협력 MOU」체결 후 관련 인적 교류는 물론, 항만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등 항만 분야 전반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한국은 전국 60개 항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특히 특수 방파제 개발과 시공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필리핀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핀 대통령은 앙갓댐이 수도권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에 환영을 표하고 특히 석탄의 가스화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항만관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방조제 건설관련 한국의 경험 공유를 희망하면서, 항만뿐 아니라 공항 개조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기업의 참여를 주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필리핀 내 한국인의 안전을 위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고, 이에 대해 아키노 대통령은 그간 필리핀 정부의 사고방지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필리핀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장-경제발전의 병진 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면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필리핀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아키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