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호환, 공인인증서, ActiveX...인터넷 발급시 장애물 많아 반드시 개선 필요

 

▶ 민원서류 발급 고난기

“2박 3일, 127단계에 거친 민원서류 발급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처제에게 부탁하고서야 서류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정씨가 자신의 SNS에 기재한 ‘민원서류 발급 고난기’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비자 관련 행정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정씨는 정부 산하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이용했다. 그러나 결국 프로그램의 문제, 공인인증서, 프린터 설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서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의 글에는 “저는 애초에 포기했습니다.”,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요.” 라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재외국민 동포들의 글이 뒤따랐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통합민원포털 민원 24’를 개설,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시스템조차도 ‘민원서류 발급고난기’를 작성한 정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재외국민에게는 여전히 요원한 일이다.

▶ 프로세스의 문제점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하고자 할 때, 민원인들은 수많은 허들을 넘어야만 한다. 가장 먼저 거쳐야하는 과정은 ‘호환’문제이다. 민원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전에 컴퓨터 운영체제 (OS) 호환문제, Active X 및 문서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업데이트, 민원서류 발급에 적합한 브라우저 설치 등을 거쳐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공인인증서이다. 재외국민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재외공관에서는 여권 및 신분증을 통해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한다. 본인 확인 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수령한 민원인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발급SW설치 – 사용자 인증 – 이용약관 동의 – 수수료 납부 – 저장매체 및 인증서 암호 설정]을 통해서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 또한 본인 명의의 한국 내 계좌 및 휴대폰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세 번째 문제는 시스템 사용을 위한 필요 요건이다. 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민원인은 반드시 프린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전송을 위해 스캐너 또는 팩스 기기를 구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외출 및 출장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혹은 한국에 귀국해 발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실제적으로 ‘인터넷 발급’이라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정부에서 지공하고 있지만, 호환 문제나 공인인증서, 필요 기기 구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재외 국민이 시스템을 100% 활용하는 건 어려워 보인다.

▶ 민원서류 발급... 해결방안은?

해외에서 정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인에게 신분증 및 개인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지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는 ‘믿을 수 있는’ 지인이어야 하며, 발급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지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대행 전문 기업’에 의뢰하는 방법이다. 개인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신뢰성이 보장된 기업에 의뢰해야 하는 것이 좋다.

국내 유일의 민원서류 대행 솔루션인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시스템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많은 국내외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나 관련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재외 국민을 위해 본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기존의 번거로운 민원 발급 시스템을 민원의 신청부터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혁신적으로 개선한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에 선정되며 서비스의 기술력과 공신력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