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종사 한국인이 불법인 이유가 뭘까요?

불법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려면 1 해당 국가에서 허가된 라이센스가 없을 경우 (필리핀 라이센스) 2 해당 국가에서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을 할 경우 (아이티 타워) 3 서비스 하는 국가에서 허가되지 않은 라이센스가 없을 경우 4 근무하는 직원이 허가된 비자가 아닐 경우 5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5가지 인데요. 한개라도 위반할 경우 불법이죠. 그게 필리핀에서 불법이냐 한국에서 불법이냐에 따라 처벌이 다르겠지만 보통 3번에 해당되는 조건이 걸려서 한국인이 불법에 해당되죠.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게이밍 라이센스라도 허가를 보통 안해주니 엄밀히 따지면 왠만한 업체에 일을 하더라도 불법이 됩니다. 단 1,2,4,5 를 충족하고 3번 한국에서 서비스 하지 않는 업체에 일을 한다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을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한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한국 들어와서 처벌 받습니다. 강원랜드 제외한 도박 자체가 한국에서 불법이니, 카지노 일 하는게 한국에서는 당연히 불법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영업, 마케팅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해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했다면 형법의 ‘절대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도박장이 현지 법령에 따라 허용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등 국내에 피해를 주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403.html#cb#csidx4d334318ac4734b8b3ae6416f9cbf4c

참 별 ..........ㅋㅋㅋㅋ

솔레이어 등. 정규직 직원은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취업 아닌가요? 정캣에 고용된 사람들은 비자부터 취업자체가 불법취업 이지요. 주로 관광비자 등으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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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한국인에게 카지노 서비스를 제공하면 다 불법입니다. 국민정서를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업체에서 취업비자를 통해 현지에서 현지인 상대로 서비스하면 합법이겠죠..근데 현지인을 서비스하려면 현지인을 채용하겠죠..고로 법으로 따지면 카지노 내 한국인은 불법맞습니다.

님께서 궁금해하는 필리핀 사건사고는,'필리핀 경찰영사 사건수첩' 이란 책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사례별로 잘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저 독자일 뿐, 저자의 수익과 아무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상습 도박한 사람은 상습도박죄 정켓방 운영자는 도박개장죄 에이전트는 도박방조죄 로 걸릴 수 있다네요. 님께서 얘기한 외국환관리법은 금액적인 문제인 경우 추가되는 사항이구요. 필리핀 살면서 피해야 할 것들 사건별로 잘 적혀있으니 참고해ᆞ보세요.

합법은 그나라의 법이고. 한국의 법은 강원** 제외 모든 도박장은 취업과 게임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한 한국의 법 때문 아닐까요???????? 도박장 자체가 한국에서 불법이니 당연 불법사업체에 근무하는것도 합법은 아니지 않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다 쓰던지 왜 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아닐텐데...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걸까요?

그냥 대부분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자고 마음 먹으면 걸리잖아요 안걸어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