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권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용어들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탈북난민, 망명자, 탈북자, 탈북주민, 월남자, 새터민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하나원 1999년 7월 8일 개원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연간 10명 안팎이던 이탈주민이 1994년부터 40∼80명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 약 121억 원의 예산으로 1997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1999년 5월에 완공하였다. 생활관·교육관·종교실·체력단련실·도서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 이곳에서는 관계 기관의 합동신문이 끝난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서안정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사회경제적 자립동기 부여를 목표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 안성시에 있다.

탈북자 정착 지원금 통일부는 1997년 처음 도입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탈북자에게 정착금을 지급해 왔다. ​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국가정보원 소속 합동신문센터의 조사를 거쳐 정착지원시설인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 3개월 과정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정부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의 정착지원금을 제공받는다.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자들은 희망 거주지에서 신변보호담당관(관할 경찰관)과 거주지보호담당관 등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정착생활에 들어간다. ​ 정착금은 기본금ㆍ가산금ㆍ장려금으로 구분된다. '정착기본금'은 1인 세대 기준 최저 700만 원으로 탈북자가 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정착가산금'은 탈북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최대 1540만 원을 지급한다. '정착장려금'은 탈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2510만 원까지 지급하며, 이외에도 취업장려금ㆍ직업훈련장려금ㆍ자격취득장려금이 있다. ​ 이밖에도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1인 세대 기준 1,300만 원이며 탈북자가 거주할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종료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거주자는 주거지원금의 10%, 이외의 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로 한다.) 지방거주 장려금은 거주지 전입 2년 이후부터 지급된다. 한편 '고용지원금'은 탈북자의 임금 1/2 범위(7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주에게 최대 4년간 지급하고 있다.

통일비용 약 5000조 정도 듭니다...일단 북한경제가 왠만한 수준으로 올라 오도록 하는게 중요

좋은글 읽고갑니다 몰랐던부분 얻어갑니다 건강하세요~~~

탈북민 2명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입니다.

사상 자체가 빨갱이인 몇 몇 민주당 의원 보다는 탈북 의원들이 더 제 정신인듯 하네요..ㅎㅎ

북한 만만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