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뭐..노총이 월급모자라서 파업하겠습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류가 아니고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하자는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밥그릇입니다. 한정된 밥으로 나눠먹어야 되는데 먹을 사람을 더 늘리면 기존에 자기그릇이 작아 지겠죠? 내가 못먹더라도 나누긴 싫다는 뭐 그런거죠

이런 저런 이유 월급 더 주몬 해결됩니다. 돈 더 달란 이야기.

1. 지금도 부족하지 않는데, 숫자를 늘린다니까 반대하는 것이죠. 게다가 공공의대까지. 택시업계도 지들 밥그릇 짤릴까봐 타다랑 우버, 그랍 못하게 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정부에서도 적자보니까 지방에 국립병원 세울 생각은 절대 안하니까요.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안챙겨 주는 사회입니다. 게다가 공공의대는 기존의 의료 확충 인원외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뽑는 것입니다. 공정할까요? 공정한 사회가 아닌데 믿을 사람 있을까요.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도긴개긴. 2. 이번에 여당에서 북한을 위해 새로운 의료법 제정 추진중입니다. 언론에서 지적이 나오니 수정가능하다고 한발 빼고 있으나, 이러한 일들이 의료진들의 의견 청취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 문제가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1).'재난 때 의료인력 강제운용법' 추진 이것은 말 그대로 재난이 있을경우 본인 결정과 상관없이 공무원도 아닌 의료진을 강제로 사용할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 2). 유사시 북한에 남한의 의료 인력 파견 법률. 이것은 말 그대로 유사시에 언제든 남 정부는 북한에 자국의 의료진을 파견할수 있다는 것. 의료진은 이 명령을 어길수 없고, 좋고 싫음을 떠나 정부에서 강제로 집행할수 있음. 출처 : 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30692&date=2020083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1.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지금 변호사 많아서 예전같은 대우 못받죠. 그것처럼 사회적인 지휘가 떨어질까봐. 어디가서 나는 의사다 하면 와~~소리 못들을까봐. 2.코로나 그런거 보다 내밥그릇이 먼저니까.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고통이 있는 남보다 내손가락에 찔린 작은 가시가 더 아프니까. 진보.보수 이딴 정치적인거 모릅니다. 국가가 어떠하고 저떠하고 몰라요. 근데요 사람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그래야 진보든 보수든 있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글보다는 현실적인 댓글을 해야죠. 그저 정치적 색깔표시. 의사진료거부 그거 하면 안되는거죠. 히포형이 한국의사들 부끄러워 할것 같네요.

서울대 전임의(임상강사)들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네 가지 이유로 Δ의료비 증가 Δ공공의대 설립 Δ첩약(한약) 급여화 Δ의대 정원 확대Δ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826140615629 참고하세요. 원래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이미 해묵은 이슈였는데, 정부가 코로나19로 바쁠때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에서 배신감을 느낀 것이겠죠. 단순히 인력만 뽑는 게 아니라 교수, 시설등의 투자없이 주먹구구식 발표같으니 그랬겠죠. 의료비 증가핑계와 별도로 의사가 늘면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니 이번 참에 의료수가를 더 올려달라(현실화하자) 는 의견도 많아요. https://news.v.daum.net/v/20200814030505563 첩약 수가문제는 한의와 양의간의 의료수가, 환자뺐기 싸움이구요. 비대면 진료는 소위 의료민영화 논쟁을 불러일으킨 원격진료의 이슈와 연결되어있어서, 보완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형병원들의 원격의료 독점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발표 시점에 대한 1차반발과 4가지 논쟁, 그외 의사들의 이기적인 밥그릇싸움도 섞인 게 아닐까요? 이슈도 이슈지만, 정부의 기습적인(?) 정책발표에 따른 반감이 더 클 듯 합니다. 의료계가 꾸준히 문제제기한 의료수가 인상 안하고 그걸 대신해서 공공의료인력을 포함, 의료인력 증원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정부입장에서 의료수가 인상문제는 곧 의보 인상이니 이게 쉬운 문제일까요? https://news.v.daum.net/v/20200831173712388 의료수가 인상문제는 의사들이 버는 돈이 적은 돈인가 하는 문제, 제약업계의 약 가격도 다 연결되어 있죠. 한마디로 터질 게 터진겁니다. 정부가 1차적으로 뇌관을 건드려서... 농촌 비닐하우스의 외국인 인력과도 같은 논리아닐까요? 비닐하우스(공공의료) 에는 일하고 싶어하는 한국인 인력(공공의) 이 잘 없습니다. 하는일에 비해 임금(의료수가)이 최저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람들(의사들) 은 돈 더 버는 일(성형외과, 피부과등) 에만 몰려있죠. 그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 임금(의료수가) 을 올려달라 주장합니다. 그게 시장경제라구요. 그랬더니 비닐하우스 주인(정부)이 한시적으로 쓰는 외국인 근로자제도(공공의료 10년 의무기간 전문의제도) 를 도입해서 그 사람들로 일을 하겠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도 여전히 최저시급(의료수가 동결) 으로 대체인력이 가동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걸 어쩔 수 없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파견제 없애고, 한국인 근로자 돈 더 줘가며 쓰는 (농산물가격도 상승하는) 인플레하자 하겠습니까? 비슷한 일들이 건설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한국은 사실 현실적으로 인플레 요인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걸 열정페이로 잡고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택배요금 문제, 농어촌 인력문제, 건설 인력 문제 등등.. 다 최저임금을 올려야하는 이슈인데,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저하,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반발등을 예상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싸움만 나죠. 그에 비해 대기업 근로자, 전문직들의 수입은 중소기업 평균임금보다 격차가 더 크게되고 있는게 현실이구요. 부의 집중화를 막고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수급하려면, 조세제도를 통한 고소득자의 부의 재분배와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어느 정치인, 언론인들이 하자고 떠들까요? 코로나19바이러스가 이런 이슈들을 표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개혁이란 건 불합리한 제도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서 개선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번정부가 그런 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그저 좌충우돌하기만 하다 끝나면, 분쟁은 이곳저곳에서 계속 터져나올 겁니다.

상식적으로 공공의대 의사들에게 크게 문제 없어요. 어차피 육두품놀이 하며 한의사 대하듯 할테니까. 하지만 이게 첫단추라는 걸 아는거죠. 그동안 꿀빨아온 것, 앞으로 4년간 내려놓아야할 것이 많겠다는 공포감.

오늘 오후에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02)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의료파업에 대한 여론조사더군요! 출신지역과 나이 보수 중도보수 중도 중도진보 진보를 묻고 파업에 대한 세세한 문항이 주를 이루더군요! 곧 결과는 뉴스로 나올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