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운영 6대 준수사항?

<p>얼마 전 필 한인사회를 요동치게 했던 &lsquo;P호텔 거짓 윤간 사건&rsquo;에서 한 한인업소의 CCTV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혐의를 벗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민 모두에게 큰 한숨을 쓸어 내리게 했던 그 사건 이었지요.</p> <p>소상공인과 소호 기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교민들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 이것이 범죄 예방 및 그 증거로 활용 되어야 함은 마땅 합니다. 허나 불특정한 사람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그 영상자료를 열람 혹은 복사를 원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p> <p>&nbsp;</p> <p>한국의 경우 아래의 &lsquo;준수사항&rsquo;을 두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데 &lsquo;4번 영상정보 무단 유출, 공개 금지&rsquo; 조항은 위법한 유출 시에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 이지요.</p> <p>우리가 사는 필리핀의 경우 아직 이와 같은 조항을 찾지는 못했지만_제가 못 찾은 것 인지.._ 개인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p> <p>필리핀 경찰 등의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론 제공해야 함이 맞으나, 요청에 대한 문서가 없을 경우 혹시라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두렵네요.</p> <p>&nbsp;</p> <p>수시로 CCTV 장비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p> <p>반드시 비번을 넣어서 관리 하시고 귀찮다고 필 직원에게 관리하도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p> <p>필리핀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더욱 조심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 됩니다.</p> <p>================================================================</p> <p>CCTV 설치 운영 6대 준수사항(한국)</p> <p>행정안전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6대 준수사항은 주로 CCTV 설치와 안내, 영상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p> <p>&nbsp;</p> <p>-CCTV 6대 준수사항-</p> <p>1.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p> <p>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p> <p>2.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p> <p>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p> <p>3. 녹음 금지 및 임의 조작 금지</p> <p>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p> <p>4.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 및 공개 금지</p> <p>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p> <p>5. 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 공개</p> <p>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p> <p>6.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p> <p>관리자 외 접근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