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두테르테, 반대파 대법원장 탄핵 처리 촉구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마리아 루르데스 세레노 대법원장의 탄핵을 서두를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경제 포럼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 전 취재진들에게 "여자이기 때문에 참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 말하겠다. 드라마는 그만 두고 당장 실시하길 바란다. 아니면 내가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세레노 대법원장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을 비난해온 인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4천명의 마약사범이 사살됐다고 밝혔으며 인권단체는 실제로는 그보다 세 배는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세레노 대법원장이 2백만 페소(약 4,116만원)를 탈루하고 법원 결정을 조작하며 최고급 호텔과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혐의를 적용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은 5월 14일 국회가 재개하면 표결을 거친 후 확정된다.
국회 고유업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대통령이라니... 필리핀은 입법기관이 행정기관 밑에 있나 봅니다. ㅠㅠ 더군다나 사법권 진행시 정당한 법 절차 준수와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대법원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스탠스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 들이나 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탄핵을 목격했을 텐데요...
무섭네요 ㅠㅠ
헉...
3권 분립의 기초에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맘에 안든다고 짜르려는 참 우습다... 이거야 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