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님 알레망드님.글고 다른 필고 회원님들 . Defamation - 명예훼손 에 대한 질문입니다. (19)
- 명예훼손죄는 영어로 Defamation이라고 하며, 필리핀에서도 매우 자주 발생하는 단순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공개하는 경우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하락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녕 이부분만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의 지문은 강변호사님의 주장입니다. 한국은 당연히 사실을 적시하여도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필리핀 입니다. 위의 강변호사님의 지문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공개하는 경우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하락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참과 거짓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겁니다. 다른 회원님들도 이부분에 대해 동참해서 같이 의논해보는것은 어떨까요? 어차피 이부분때문에 두분이 감정이 겪해 지셨는데.. 한국은 당연히 범죄가 되는 이부분이 필리핀에서는 어떻게 적용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것도 심심한 필고의 바카스가 될수도 있을것 같군요
저는 이번글에서는 알레망드님 주장이 참에 가깝다고 손을 들겠습니다
@ 스팽글 님에게... 싸움 붙이기, 편가르기 지긋지긋하네요. 재미있으세요??? 싸움 없으니 심심해서 좀이 쑤시고 힘드셨군요? 필고에서 박카스 찾지마시고 편의점 가보세요.
@ RealCebuano 님에게... 추천하고 갑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라는 논쟁은 결국 분쟁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게 아니면, 나중에 논의의 결과가 나와도 또 두루뭉실하게 끝이 날겁니다. 그리고 필고회원님들 논의 가운데서 결과가 확정된다고 해도 그게 판례가 되는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영향력도 없을뿐더러.... 심력낭비이지 않을까요? 고로 전 패스하겠습니다~
뭐 그런걸로 명예훼손이니 뭐니 일상이 고발의연속이겠네요
법적인거 상담할려면 필변호사 몇백페소만 주면상담 잘해주는데 한국인이 필에서 사법고시 패스했나요 필에서 한국변호사가 왜필요한지 한국에서 한국변호사 미국에선 미국변호사 필리핀에서 한국변호사 궁금하네
@ 하느리 님에게... 평소 답지않은 글. 필서 필 변호사 당연 맞지만. 변호사 직접 상담 가능해요? 이 법이란게 변호사에 의해 이현령 비현령인디. 늘 결론은 반반....
이게 아무리 심심해도 참과 거짓을 논의할 만한 일인가요? 구지 이슈화 하지 않는편이 좋다고 생각해 저는 패스~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왜 다수결로 판단할려고 하나요? 지적 욕망을 채우고 싶거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 받으면 간단할 일을 가지고 왜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지요. 법적 판단을 일반 다수결로 확정지을 수 있나요?
필고에 글도 보면서 오래 잇었지만 항상 법률 조언해준다 법률관련하여 도움을 준다 하신분들의 결과가 좋지 않은 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차라리 모든걸 오픈하고 한다면 투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님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 pak2140 님에게... 그런생각 안드는데요.. 익명사이트입니다.. 하물며 회원가입 안하고도 어찌 글이 올라오기도 하구요.. 현재까지 좋은정보와 법률적 문제를 조건없이 오픈하신분에게 신상오픈 하라고 강요하는게 좀 우스워보이네요..
@ 외란종결자 님에게...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 pak2140 님에게... 뭘 오픈 하라는건지... 오픈은 위임 수임 관계가 될때 두사람 사이에 하는것으로 충분한것 아니겠습니까
필고에는 똑똑한 사람 엄청 많네 두사람 모두 똑같아요 두사람들 왜 필고에서 하루종일 .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할일이 없는것 같아요
싸움 구경은 UFC가 최곱니다.^^ 여기서 싸움 붙이지도 말고 시비도 걸지 맙시다.
논의가 필요한게 아니고 판례를 찾아보던지 법령을 찾아서 올려주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 대단한 필고. 땅콩은 그저 먹어야 맛이지...
이러니 좋은분들 한두분씩 필고를 안들어 오게 되는거 같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