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님이 힘없다면 우리갇은 민초는 어떨지요 티비에 일부분만이 문제가 아니죠 한국 대사관이 욕먹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봐야 할겁니다 누구를 지칭하지 않지만 참 자국민 보호는 뒷전인 경우가 많죠

로그인하게 만드시네요. 대통령 아니면 윗사람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본인의 직책에 맞는 권한이 있는 거죠. 분명히 메뉴얼이라는 게 있을 텐데 영사라는 양반이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등등 최소한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인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움직인다고요?? 언제요? 본인의 뇌피셜을 사실처럼 이야기하지 말아 주세요. 보기 불편합니다.

일반 재외국민이 영사과 공무원들 걱정을 왜 해 줍니까 공무원들은 나라에서 챙기는 거고 우리는 부당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만서도 이해하고싶지 않은 글이네요. 내안전을 누구한테 보장받으란건지.. 내목숨 그냥 내가 잘 지키면 되는건가,? 그럼 굳히 내나라 생각할필요없겠네.. 나는 어느나라 국민인거지?

한글을 읽는데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하느리님 안녕하세요. ^^ 어르신이신데, 그냥 하느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하느리님께서 이렇게 모 경찰영사 분의 이름을 적시해서 글을 남기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특정한 경찰영사 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영사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국내에서도 전 멕시코 경찰영사와 관련하여 큰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영사를 비판하는 영화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검사 또는 사경은 인권의 수호자라고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변호사가 방어하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면 검사나 사경(경찰)은 공격하는 쪽의 일을 담당합니다. 물론 공격을 해본 사람이 방어도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일은 확실히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가 경찰에게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러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의 경찰 분들이 설령 외사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법과 제도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한국의 법과 절차는 필리핀의 법과 절차와는 다릅니다. 고 지익주님에 대한 PD수첩과 관련하여, 필리핀의 보석제도는 한국의 보석제도와는 다릅니다. 필리핀의 보석 허가는 한국의 보석 허가에 비해서 관대하고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한국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석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만, 필리핀은 종신형(reclusion perpetua) 이상입니다. 그리고 종신형 이상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또 예외가 붙습니다. 따라서 고 지익주님 사건과 관련된 주요 혐의자에 대하여 보석이 허가 되었다면 필리핀의 보석 제도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한편, 필리핀에서는 보석이 불허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보석 불허를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허가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보석을 허가한 판사만 무작정 비난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판사를 교체한다고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보석 허가와 관련하여 PD수첩에 대해서 매우 실망한 점은 PD수첩은 시청자들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필리핀의 특정한 법 제도에서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마치 필리핀 사법제도 상의 부패나 필리핀의 후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필리핀의 잘못된 점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우리가 외국에서는 외국의 특정한 제도는 존중을 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PD수첩은 필리핀은 원래 후진적이고 부패한 국가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방송을 이끌어간 면이 적지 않습니다. PD수첩이 시청자들의 분노에 호소하기 위해서 필리핀이라는 국가의 후진국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차라리 필리핀의 특정한 법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나마 PD수첩 고 지익주님편의 방송은 유가족 분들이나 또는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 분들에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PD수첩의 결론에는 이러한 이야기는 있지도 않습니다. PD수첩의 결론은 결국 필리핀은 부패하고 위험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한국의 관광객들에게 필리핀은 가지 말라는 경고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필리핀에 정착하신 한국 교포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PD수첩은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해서도 과장을 한 면이 있습니다.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은 국내구제절차완료원칙(local remedy)이 적용되기 때문에 설령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필리핀 내에서 사법 절차가 완료된 후에나 가능합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러한 국내구제절차완료원칙은 준수를 해왔습니다. 이 원칙은 국가 간의 최소한의 예의로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는 격언과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알 만한 사람이나 단체에서 고 지익주님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을 한다면, 이것은 알고서도 왜곡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한편, 모 경찰영사님의 발언은 확실히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송 인터뷰입니다. 편집이라는 명목으로 앞 뒤 다 자르고 인터뷰가 자신의 의도와는 100% 다른 의미로 시청자에게 전달 될 수도 있는 한국의 방송 인터뷰입니다. 한국의 방송 인터뷰에서는 인터뷰하는 본인께서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시청자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해서 시청률을 높이는 악역의 역할을 자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먼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나만 그런가?

며칠전 한글날 이었는데, 문장, 문법, 맞춤법이 심각하신분들이 너무 많네요......

영사도 힘없고, 국회의원도 힘없고, 대통령도 힘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힘이란, 본인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요? 누가 봐도 할 일을 안 하는 데, 즉, 최선을 다하지 안 는 데, 이것은 직무유기에 가깝지 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돈 벌기 위한 자리 지키기에 급급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그리 살면 안되죠.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일 안하고 못하는 것이 봉사 일까요?

영사님이 힘이 없구나... 그럼 우리는 저렇게 납치당해서 살해 당하면 기승전 미국대통령 만나러 가야겠네요 ㅎㅎ

요즘 이미지 깍이는글 많이 올리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게 어떠실런지요...ㅠ,ㅠ

아무리 법대로 라고 하지만 자국민이 부당하게 대우를 당했다면 적어도 TF 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계속 지원해주는게 맞는거죠. 이나라법에 따라 재판 받고 판결받아야 한다. 우리도 다 압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고 긴 시간동안 지치고 그러다 다 무죄방면 나오니까 그러한거죠... 그 사건이 터졋을때 여행주의보라도 내렷다면(여행경보로 필리핀에 대한 경각심을 팍 주엇다면) 두털테처럼 가면 개죽음이다. ... 우리가 할 수있는 일이라는게 없다. 그럼 대사관은 왜 나와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