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 겨냥 문제점 지적과 함께 폐지 필요성 역설 불평등한 국제계약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개선 요망 향후 국제적인 노동개혁 차원에서도 시정요청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해외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걸프만 국가들에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카팔라 후원 제도'의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카팔라 제도' 반대를 주장해 온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러한 카팔라 제도의 지속적 존재는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그것은 부당한 제도로 수백만 명의 해외 필리핀 노동자들(OFWs)의 '분노'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22일(현지시간) 아랍뉴스가 보도했다. '카팔라 제도'는 중동지역 고유의 노동계약 시스템이다. 요르단과 레바논을 포함한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의 고용주들에게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과 이민 관련하여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해외 이주 노동자가 일개인의 고용주에게 속박당하는 것이라는 불평등한 계약이라는 불만과 함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른바 수백만 명의 필리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어렵고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해외에서 일하고 있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착취와 탄압을 허용하는 카발라 시스템 폐지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 바레인은 GCC 국가 중 처음으로 '카팔라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올해 초 사우디가 그 뒤를 이었다.논란이 되고 있는 ‘카팔라 체제’ 하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은 취업 비자나 노동자의 장기 거주허가가 발급되려면 반드시 초청 국가 스폰서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전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제도가 "부당한 근로조건, 임금체불, 이동제한, 의료부정, 해외 필리핀 노동자들의 성적 학대로 이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필리핀은 사우디가 선도적으로 악명 높은 후원 제도를 끝내고 민간 부문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일자리 이동성을 개선하고,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일자리를 바꾸거나 사우디를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 한 바 있다. 향후 국제적인 노동개혁은 해외 이주노동자(OFW)가 각국 정부 일자리 서비스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고용계약이 공개적으로 온라인에 기록보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창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68